[칠레] 신규 환경정책으로 자동차 수요 증가 예상

2011년 이전 인증차량은 내년부터 동절기 산티아고 내 운행 규제
가정,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 칠레 환경문제 개요
 
  ㅇ 칠레는 중남미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지형적 특성과 경제 및 생활구조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북부지역은 구리제련소와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중부 수도권 지역은 자동차 운행, 남부지역은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화목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겨울에는 기온 역전 현상으로 중심부와 남부지역에서는 문제가 심화됐다.
 
  ㅇ 1990년대부터 농업폐기물 소각금지, 천연가스 사용, 환경세 제정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해 대기오염을 60%까지 줄였지만, 현재도 오염공기 포화지역에 1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4만 명 정도가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현재 칠레 정부는 전국에 55개의 공기측정 모니터를 운영 중이며, 남부 주요 도시에서 보일러 바꾸기 사업을 실시해 20만 개를 정부 보조금으로 교체해 35%의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난방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집 수리비용으로 20만 페소(약 3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 산티아고 대기오염방지 프로젝트 ‘산티아고는 숨 쉰다’ (Santiago Respira)
 
  ㅇ 2016년 10월 3일, 칠레 환경부가 공표한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새로운 대기오염 제거 계획은 교통, 산업, 가정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2017년 5월 발효 예정이며, 1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자돼 약 75억 달러의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ㅇ 위의 주요 항목 외에도 오염배출의 보상금 프로젝트를 위해 산티아고에 녹색기금(Fondo Verde) 설치. 300㎞의 자전거 전용도로, 3000개의 자전거 보관소(대여소) 설치. 100㏊의 그린존(Green Zone) 조성 등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ㅇ 파블로 반데리엘 칠레 환경부(MMA) 장관은 “이 계획이 10년 내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삶의 질을 높여주고 매년 약 2천 명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정한 원인으로 인한 공기오염을 60%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야별 계획

자료원: El Mercurio

□ 자동차 배기가스에 강력한 규제 시행

  ㅇ 교통 분야에는 8억3천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47억 달러의 이익 창출 및 2026년까지 교통으로 인한 초미세먼지78% 감소를 목표로 한다.

 ㅇ 촉매 컨버터 장착 자동차에 부여하는 녹색인지(sello verde)를 2011년 9월 1일 이전에 받은 자동차는 내년부터 매년 동절기(5월~8월) 평일에 하루 혹은 이틀 운행 금지 예정이다. 산티아고의 총 178만 대의 자동차 중 62%인 약 100만 대의 자동차가 해당됨. 오토바이는 2010년,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자동차 기준 검사에 강화된 기준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12년 이상 된 트럭은 2018년부터 동절기(5월~8월)에는 산티아고 중심부인 아메리카 베스푸시오(Americo Vespucio) 지역 진입 금지이다.

  ㅇ 현재 산티아고대중교통시스템 트란산티아고(Transantiago)에서 운행 중인 6천400대의 버스 중 약 30%가 5년 내에 생산됐으며, 2019년에 3천 대를 유로 6기준에 맞는 버스로 바꿀 예정이다. 또한, 같은 해부터 등록되는 모든  버스에 유로6 기준을 의무화한다.

 

  ㅇ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 제공한다.

□ 산업에 새로운 규정 도입

  ㅇ 산업 분야에는 2억6천만 달러를 투자해 15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1만3천100개의 공장은 배출기준을 3배 정도 강화할 예정이며, 돼지와 계란산업에는 암모니아 가스 배출 규제를 신설한다.

  ㅇ 배출 보상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 2024년 새로운 발전기에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상정책 시행한다.

□ 산티아고 내 화목에 의한 난방 및 취사 전면 금지

  ㅇ 기존 주택문화에서 아파트나 빌라 형태로 주거 문화가 변화하며 벽난로의 사용이 줄고 있지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화목에 의한 난방 및 취사에 의한 공기오염은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

  ㅇ 200만 달러를 투자해 12억 달러의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칠레 주택 도시 계획부(MINVU)는 보조금 지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파블로 반데리엘 칠레 환경부(MMA) 장관은 "현재 11만9천 가정이 현재 화목난로를 사용 중이며, 공기 정화를 위해 이들이 대안으로서 다른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 새로운 규정으로 자동차와 보일러 시장 활성화

  ㅇ 2016년 9월 자동차 판매량은 2014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폭(13%)으로 상승했다.

  ㅇ 9월 자동차 판매의 1, 2위는 한국 자동차 회사가 차지했으며, 이는 총 판매의 19.6%에 해당한다.

  ㅇ 또한, 소형 및 중형차 판매율도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년대비 각 10%, 5%, 6% 상승하는 등 칠레 자동차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2016년 분기별 소형 및 중형 자동차 판매량 추이

자료원: 칠레 자동차협회(ANAC)

  ㅇ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과 칠레 내 주거문화 변화, 신축 건물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대 칠레 한국 보일러 수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2016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5% 대폭 상승했다.

2016년 우리 기업의 대칠레 상반기 보일러 수출규모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칠레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대기오염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고 꾸준히 노력 중이며, 이로 인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러나, 강력한 규제와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디에고포르탈레스 대학교(UDP) 교통연구원 루이스데그랑헤 박사는 “자동차 규제는 선례가 많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년 내에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며 이는 매우 부정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ㅇ 내년부터 시행되는 2011년 이전 녹색인지 등록 차량에 대한 규제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칠레 내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우리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티아고 내 화목 보일러 사용 금지, 정부의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으로 우리나라의 대칠레 보일러 수출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칠레 일간지 엘 메르쿠리오(El Mercurio),  칠레 환경부(MMA), 칠레 자동차 협회(ANAC)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