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핵폐기물 거래 승인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에게 핵폐기물 처리에 23.5bn 유로를 지불하도록 해 주었다. 연방 내각에 의해 승인된 초안 법에 따라 4개 기업(Vattenfall, EON, RWE, EnBW)은 2022년까지 임시 및 영구 핵 폐기물 저장을 위한 국가 기금에 돈을 지불할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2011년 후쿠시마 재해의 여파로 독일은 해당 날짜까지 남아 있는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선언했다. 그녀의 결정은 장관 및 전력회사들에게 그 이후 종료 및 폐기물 관리 비용에 대해 논쟁을 남겼다. 폐기물 관리에 대해 23.5bn 유로를 초과하면, 기업은 발전소를 종료하고 해체하고 영구 저장을 위해 남아 있는 모든 핵폐기물을 제조하는데 재정적, 법적 책임을 가질 것이다. 8개의 발전소는 아직 독일에서 작동하고 있다.

한편 금융 자산의 폐기물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연료 잔해의 임시 및 영구 저장 비용을 충당할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베를린은 전망했다. “종료, 해체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이 사회에 비용을 전송하거나 사업의 경제적 상황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에너지 장관은 성명에서 말했다. 단독으로 약 10억 유로를 기여할 EON은 거래를 환영했다.

그러나 독일은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최종 위치를 아직 찾는 중이다. 영구 저장장소를 찾아서 건설하는 것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비평가들이 경고했다. 독일 의회의 의원은 여전히 발효 전에 국가 지원 규칙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법을 승인해야 한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