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글로벌 기후변화와 경제 효과

□ Overview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동남아시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모두 합해 90%에 비중을 차지하는 다섯개의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집중해 해당 지역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 새로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기후 변화 영향은 이전 예상 정도보다 더 클 수 있음

○ 동남아시아는 대부분의 세계 다른 지역보다 기후 변화로부터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견뎌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손실은 이전 예상치보다 클 수 있으며, 농업, 관광, 에너지 수요, 노동 생산성, 재난 위험, 건강, 그리고 생태계 등 다양한 부분에 종합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손실 예측은 모델링에 동시적으로 고려될 때, BAU (Business-As-Usual: 평상시와 같은) 배출 시나리오 아래 국내총생산(GDP)은 2100년에 1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이전 평가보다 60% 가량 높은 수치이다.

□ 동남아시아는 증가하고 있는 온실 가스 배출의 근원이며, 빠른 배출 증가 추세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될 것

○ 동남아지역은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량 또한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거의 연평균 5 퍼센트로 증가했다. 산림 개간과 토지 이용은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효율은 기타 아시아 혹은 전세계 개발도상국 지역들보다 느리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 와중에도 석탄 및 석유가 주요 1차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최근 동남아시아의 1인당 배출량은 세계 평균치와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명확한 정책없이는 해당 지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에는 2010년의 절대적 수치보다 최소한 60%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수축 및 통합" 프레임워크 아래 실질적으로 하락할 필요가 있음

○ 모델링된 시나리오들은 투명성과 간결성 제고를 위하여 "수축과 통합"으로 알려진 자산기준 배출량 배분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계 배출량 중 국내 비중을 2020년 BAU에서 2050년까지 1인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한다. 이 프레임워크 아래 500 ppm의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시나리오는 BAU 기준 60 퍼센트 이상의 지역 배출을 2050년까지 2010년의 30 퍼센트 아래로 감소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650 ppm 시나리오 또한 2050년 배출량이 2010년 수준보다 약간 아래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기후 안정화는 상당한 GDP 비용을 초래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 또한 제한적

○ 500 ppm 시나리오의 경우, 온실가스 완화 정책의 비용은 2010~2050년 지역 GDP의 2.5~3.5 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650 ppm 시나리오의 경우 GDP의 1 퍼센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 벌채가 효과적으로 감소할 경우). 하지만, 복지에 대한 영향(이에 상응하는 변화)은 기후 변화 회피의 공동 이익 또는 혜택을 계산하지 않고 500 ppm 시나리오의 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0 ppm 시나리오에서는 사회복지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 안정화에 따른 공동 이익은 비용의 많은 부분을 상쇄

○ 기후 안정화 목표 아래 에너지 및 토지 이용의 변화는 큰 양의 공동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건강 증진, 교통 혼잡 완화 그리고 차량 사고 비용 감소 등을 포함한다. 500 ppm 시나리오의 경우, 이는 2050년까지 지역 GDP의 대략 3 퍼센트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0-2050년 간, 이러한 공동이익은 500 ppm 시나리오 정책 비용의 GDP 기준 40 퍼센트 내지 50 퍼센트를 그리고 사회복지 기준 거의 모든 정책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변화 피해 회피를 통한 이익 그리고 공동이익은 탈탄소 비용을 능가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회피를 공동비용에 합산하면, 동남아시아 기후 안정화를 통한 순 이익이 2010~2100년 5퍼센트 할인율 적용 순 완화 비용의 5~11배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동이익은 초반에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 감소가 더욱 더 중요하다.

□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는 경제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완화 수준을 반영

○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완화관련 공헌 목표치(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UN 기후변화 프레임워크(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아래 제출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출된 INDCs는 본 연구의 650 ppm 시나리오보다 더 심한 온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시아 또한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국가마다 목표의 수준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동남아시아의 무조건 INDCs(국제 원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는 본 연구에서 찾은 BAU 모델보다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배출량을 보일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조건적 INDCs(국제원조를 전제)는 650 ppm 시나리오와 비슷한 수준의 배출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높은 수준의 완화 기대 수준이 동남아시아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 기후 안정화는 엄격한 글로벌 기후 협약이 지연될 경우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갖게 될 것임

○ 비용 효율적으로 가격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행동이 필요함. 일찍부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시작함으로써 훗날 탄소 제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WITCH 모델은 배출량 500 ppm 제한 시나리오(계획) 도입의 10년 지체가 2050년의 정책 비용을 60%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증가이다.

□ 동남아시아는 국제 온실 가스 배출 거래 시장을 통해 혜태을 얻을 수 있음

○ 국제 탄소 시장은 동남 아시아와 같은 지역의 국가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배출량 500 ppm 과 650 ppm 제한 시나리오(계획) 하에서 배출 허용량의 순수출 국가이기 때문이다. 거래가 없을 경우, 2010-2050년 500 ppm 정책 비용의 순 현재 가치는 글로벌 탄소 시장이 존재하는 주요 시나리오에 비하여 32 퍼센트에서 53 퍼센트로 상승한다.

□ 배출 감소는 토지 사용, 에너지 효율, 저탄소 에너지원에 달려 있음

○ 토지 이용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연료를 더 청정한 대안으로 대체함으로써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누적 배출량 감소의 거의 절반은 2030년 초반의 REDD/토지 이용에 기인할 것이며, 이는 중기적인 주요 요소임. 저탄소 에너지(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에 따른 바이오매스와 석탄같은)가 모델 분석의 장기적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2010년부터 2050년에 걸쳐 누적되는 배출가스의 감소에 가장 큰 장기적인 단 하나의 근원은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이다.

□ 산림 벌채의 중단은 중단기적으로 탈 탄소 비용을 줄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산림 파괴를 피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게 주요한 단기적, 저비용 완화 기회인데, 이 나라들에서는 산림 파괴가 배출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산림 파괴 방지를 탄소 시장에 포함하는 것은 나머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탄소 가격을 낮추는 혜택을 줄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산림 파괴 방지가 탄소 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탄소 완화 GDP 비용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50 퍼센트 더 높으지고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20 퍼센트 가량 상승힌디.

□ Low-carbon energy technologies are critical to reduce decarbonization costs in the long term

○ 저탄소 경제로 바꾸는 장기적인 비용의 감소는 기술적 변화의 효과와 선진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이용가능성에 달려 있다. 500ppm 안정화 시나리오 아래, 저탄소 에너지 기술들은 2050년 GDP 기준 탄소 배출 감소 비용을 50 퍼센트 이상 만큼 낮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부상하고 있음다

○ 탄소제거 비용을 포함한 개선된 낮은 탄소 에너지 원천의 잠재성을 실현화하는 연구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500ppm 시나리오에 의하면 초기 2020년까지 2백억 달러 이상의 돈이 매년마다 동남아시아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AU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의 경우, 연구 투자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확장되지만, 보다 야심찬 탄소 완화는 보다 이른 이른 투자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 탄소 완화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에너지 기술에 대한 초기 조치가 필요함

○ 모델링에 따르면, 탄소 포집 및 저장뿐만 아니라 고급 2~3 세대 바이오 연료는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개발된 2세대 바이오연료는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천연오일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연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에 대한 충분한 사용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 환경 개선은 두 기술들의 도입을 돕기 위해서 갖출 필요가 있다.

□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배출 감소를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함

○ 더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과 행동의 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안정적인 시나리오에서의 장기 배출 감소의 가장 큰 원천이다. 2030 년대 이후에만, 첨단 에너지 생산 기술이 탄소 배출 감소에 큰 기여를 할 잠재력을 지닌다. 시나리오에 필요한 효율 향상의 속도는 동남아시아에서 현재 목표로 삼는 에너지 계획의 목표보다 훨씬 높다

□ 녹색 인프라 투자는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음

○ 에너지 효율의 극적인 개선 그리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대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새 무탄소나 저탄소 도력 발전소들, 수요와 공급에 모두 중앙화 되어있고 분배되어있는 똑똑해진 전력망, 에너 효율적인 빌딩들, 오염을 줄인 와중에 이동성과 안전성을 보충한 대중교통 시설들, 그리고 전기와 대체 연료 이동수단들을 채우고 재충전하는 네트워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2050년까지 500ppm 시나리오 하에서만 연간 400억 달러가 동남아시아의 발전(전기 생산)에 투자될 것이지만 이 증가분은 다른 에너지 투자금에서 절약분에서 상쇄될 것이다.

□ 기후 안정화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보조금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함

○ 2010년, 동남아시아 정부는 GDP의 3% 이상을 화석 연료 보조금에 지출했는데 이는 모든 공동 이익을 고려했을 때의 500ppm 시나리오 하에서의 추산된 기후 안정 비용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점진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인도네시아가 2015 초에 했던 것처럼--저탄소로의 이행에 자금을 대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저탄소 발전을 위한 올바른 가격 신호를 설정할 수 있다.

□ 국제 원조는 글로벌 기후 안정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음

○ 시나리에서의 탄소 온화 잠재력은 적절한 준비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 선진 에너지 기술은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협력에 달린 반면, 산림 파괴 감소는 산림 기관의 증진에 달려 있다. 인프라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과 청정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INDCs 달성을 위하여 기술지원, 금융, 역량 강화의 형태로 국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대한 가능성과 그 지역이 제공하는 완화를 위한 저비용 기회들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별적인 지원은 중요하다.

[출처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 201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