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에너지 부문 투자 리포트

○ 이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헌장(International Energy Charter)의 글로벌 아키텍쳐를 확산하고, 콜롬비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키고, 콜롬비아와 국제 에너지 헌장(International Energy Charter)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는 에너지 헌장 프로세스(Energy Charter Process)에 적용되는 일관된 원칙과 규율 아래 콜롬비아의 에너지 시장과 법률 프레임워크를 살펴본다. 이는 에너지 안보, 국제 에너지 협력, 외국인 투자 보호,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보호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을 포함한다.

○ 콜롬비아의 에너지 부문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 가지의 기초 개혁이 도입됐다: 1994년의 전기 산업, 2003년의 석유 및 가스 부문, 그리고 2004년의 석탄 채굴 부문이다.

이러한 개정 이후 법령과 규정은 전력, 연료, 천연 가스 시장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연안 탄화수소와 동력 장치 내부의 재생가능한 자원, 바이오 연료들과 같은 기타 에너지 자원을 촉진시키며,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콜럼비아는 이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콜롬비아의 GDP는 2003년 1천억 달러 미만에서 2014년 3천777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FDI의 상위 20개의 메인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다.

에너지 분야가 콜롬비아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2015년에는 FDI 유입에서 1/3 가까이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2년 이후 정부와 반란세력이 평화 협정에 돌입함으로써 무장갈등을 둘러싼 발전이 치안문제를 개선하고 투자에 대한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다. FDI의 역사적인 성장은 1990년대 자유시장경제를 향한 경제구조개편과 국제 투자 협정(IIA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및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지속적인 도입과 관련이 있다.

○ 전력 부문에 도입된 개혁은 더 많은 에너지 회사들, 경쟁, 그리고 투자를 유발했으며 더 깨끗한 전력망(70퍼센트가 수소 발생에 의존)을 형성하여 전력에 대한 접근성을 1994년의 76 퍼센트에서 2015년의 98 퍼센트로 증가시키고 수출될 에너지 잉여를 생산했다.

석유 산업에서 이러한 개혁은 일일 석유 생산을 2004년의 50만 배럴에서 2013년의 100만 배럴로 증가시킴으로써 콜롬비아를 세계 20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천연 가스에 대해서는 비축량이 2007년 부터 2013년 까지 50프로 이상 증가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석탄 생산은 1985년의 8,9 MT(메트릭 톤)에서 2015년의 85 MT(메트릭 톤)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콜롬비아는 현재 석탄 수출 부문에서 전세계 5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FDI 흐름과 국제 에너지 거래를 강화하고 증대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이 석탄을 수출하고, 미국과 석유를 가장 많이 거래한 15번째 나라로 부상했다.

○ 그러나, 콜롬비아는 아직 석유와 석탄 비축분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며, 전력 체계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더 많은 새로운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열발전소를 도입하고, 상호연결된 프로젝트들을 발달시키고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염려를 불식시켜야 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천연 가스 공급에 더 많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콜롬비아는 재기화(regasification) 설비에 투자를 해야한다. 이러한 모든 직면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낮은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투자에 대한 활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 2016년까지, 국제 투자 보호 협약에 따라 어떠한 국제 중재 클레임도 콜롬비아에 제기되어지지 않았으나, 실용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투자자 지위 분쟁들은 에너지 시장 세계화 과정의 일환이며 이 나라는 이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콜롬비아가 글로벌 에너지 부문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행하기 위한 국제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콜롬비아는 현재 다수의 국제 투자 협정(IIA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및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47개 국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들은 투자 보호를 촉진시키며 국제 단체에서 이 나라의 참여를 유도한다.

2015년 5월 콜롬비아는 국제 에너지 헌장에 가입함으로써 에너지 헌장 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에너지 헌장 과정(Energy Charter Proces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에너지 생산국, 소비국, 그리고 수송국들 사이의 에너지 협력을 형성하여 지역 수준과 국제적 수준의 공통된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콜롬비아는 이러한 원 자체를 정렬하고 에너지 헌장(Energy Charter)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진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에너지 헌장(Energy Charter)은 콜롬비아의 에너지 효율성 관련 보고서를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공무원을 받아 들일 의향이 있다.

[출처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 201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