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파리 기후변화협정, 11월 4일부터 정식 발효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뜻을 모은 파리 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이 4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협정은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 적어도 2도 아래로 묶어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5년마다 이행상황을 평가, 목표를 재조정하게 된다.

현 기후체제(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고 있어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프랑스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채택했다.

197개 당사국 중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을 마치면서 발효 조건이 갖춰졌다. 한국도 협정 발표 하루 전인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됐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경제·산업 측면에서 파리협정을 분석하며 "낮은 목표(2도)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증하는 화석연료 소비량을 대체할 방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석유 소비는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 뿐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중국 등 신 선진국 국민 수백만 명의 항공 이용이 급증하면서 항공 연료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다. 연료 소비가 큰 트럭 판매는 개발도상국에서 급등하고 있다.

대안으로 전기 자동차 개발과 상용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판매량이 지난 5년 동안 11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보다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거대 석유·가스기업 토탈의 파트리크 푸얀 회장은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세계의 석유소비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소세'로 불리는 재정적 제한 역시 효과가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를 부과하는 제도지만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1t 이상에 100달러(약 11만5000원)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탄소에 더 크고 부담스러운(a big, fat)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이날 정치적인 측면에서 파리협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대선에서 셰일가스 개발 확대를 주장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협정 자체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존 모턴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내부적인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돼도 변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전 세계의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승리는 곧 파리협정의 후퇴를 의미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기후변화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했고, 브라질 환경장관도 "트럼프가 당선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있다.

블룸버그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날 발표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인용해 "파리협정이 해수면 상승, 태풍, 극심한 가뭄 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파리협정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3.4도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파리협정이 "이미 늦었다(outdated)"는 것을 의미한다. 재클린 맥글레이드 UNEP 수석 과학자는 블룸버그에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에릭 솔하임 UNEP 사무총장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에 슬픔을 표한다"며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가난과 배고픔, 질병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