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발전 증가, 시장 구조 바꾸는 비용 절감

일본의 태양광 발전 도입량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에 의해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매수 가격의 높이와 발전량의 불안정성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도입량을 확대하기 위한 해결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태양광 발전 경쟁력 강화 연구회”를 운영하였으며, 연구회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매입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 자가 소비 모델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매입 가격이 전기 요금보다 싸지고, 매전보다 스스로 소비의 장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전 시스템 도입 비용을 저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층적 시장구조를 지닌 일본은 해외 사례 대비 높은 비용으로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 태양광 발전을 안정된 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적절한 운용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도입 비용에 관하여 2020년과 2030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주택용은 발전 능력 1kW 당 도입 비용을 2020년에 20만엔, 2030년에는 10만엔까지 저감시켜야 한다. 또한 주택용의 도입 원가도 2020년대 초에는 20만엔/kW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태양광 발전 비용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도입 비용과 운전 유지비 합계 2배 이상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비용을 저감시키는 것이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하였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