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17년 물, 인프라사업 계획

네덜란드 정부, 내년도 물 사업 계획 델타프로그램(Delta program) 발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물 관리 롤모델 국가로 성장

 

 

□ 네덜란드 물 산업 현황 및 델타프로그램(Delta Programme) 개요

  ㅇ 에코리스(Ecory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네덜란드 물 산업의 매출은 2010년 매출 대비 10% 증가한 213억 유로에 달했다.

 

자료원: consultancy.nl

 

    - 물 산업의 하위 산업으로 선박제조 관련 산업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삼각주 관련 산업과 기타 물 관련 산업의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각각 27%, 15%를 차지했다.

    - 네덜란드의 전체 물 산업 종사자 수는 약 8만 6천 명이다.

 

자료원: consultancy.nl

 

  ㅇ 2016년 9월 20일, 네덜란드 정부는 2017년 델타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 이날은 매년 9월의 3번째 화요일로 지정된 왕자의 날(Prince’s Day)로 네덜란드 정부는 다음해 국가예산과 주요 국가계획 등을 발표했다.

    - 델타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정부가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차원의 물 사업 계획이다.

    - 델타프로그램에는 홍수나 범람의 발생 위험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시돼 있다.

 

  ㅇ 올해 발표한 내년도 델타프로그램은 5가지 주요 사안들에 초점을 뒀다.

    - 5가지 주요 사안들로 물재해 대비 안전성 확보,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홍수 및 특정 기후조건으로부터 국가사회 보호, 아이셀미어(Ijsselmeer) 및 라인-마스 삼각주(Rijn-Maasdelta) 지역 관리 등이 선정됐다.

    - 델타프로그램은 네덜란드 환경인프라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의 주요 사업으로 물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됐다.

    - 네덜란드 환경인프라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는 거주환경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담당한다.
    - 환경인프라부는 홍수 예방, 수질과 공기질 등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육해공로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교통을 원활히 한다.

 

□ 델타프로그램(Delta programme)의 5가지 핵심 사안

 

  ㅇ 물재해 대비 안전성 확보는 안전성에 대한 새 기준을 적용하고 홍수 발생과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안전성의 새 기준은 댐, 둑, 사구 등 홍수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홍수로 인한 사망자수를 연간 10만 명 당 1명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 특히 홍수로 인한 예상 피해자의 수가 높은 지역이나 가스전 같은 홍수로 인해 파괴될 시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지역들은 보다 높은 안전성 수준을 적용한다.

    - 네덜란드 정부는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댐, 둑 등의 시설을 보강하고 강을 넓히는 사업을 진행한다.

 

  ㅇ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은 가뭄의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농업 및 공업, 자연관리에 필요한 용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미래에는 지금보다 가뭄이 더 빈번히 발생해 식수를 제외하더라도 산업 활동 유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 네덜란드 정부는 식수를 포함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국의 주요 강, 호수, 삼각주를 포함해 소규모의 운하와 배수로 시스템까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한 예로, 네덜란드 서부 지역은 암스테르담-라인 운하(Amsterdam-Rijn Canal)와 렉(Lek) 강으로부터 조달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지하 탱크에 물을 저장해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으로 물 낭비를 줄이는 것 역시 물 공급량 확보에 도움을 준다.

 

  ㅇ 정부기관들은 홍수 및 특정 기후조건으로부터 국가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우선적으로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에너지, 통신, IT, 식수공급, 의료, 운송 등과 관련한 중요 시설들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네덜란드 정부는 아이셀호(Ijsselmeer)를 포함해 아이셀호와 인접한 호수인 마르커르호(Markermeer)와 란드호(Randmeer)의 겨울철 수위를 2050년까지 현재 수준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 아이셀미어(Ijsselmeer)는 네덜란드 북부 와던해(Waddenzee)로 흐르는 물을 둑으로 막아 형성된 거대 호수로 주변 지역에는 여러 간척지가 조성돼 있다.

    - 현재 펌프 시설을 설치해 위 호수들의 물을 와던해로 퍼내는 작업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며 해수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더 많은 펌프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 가뭄과 폭우 등이 발생했을 시 기준 수위는 유연하게 적용된다.

 

  ㅇ 라인-마스 삼각주(Rijn-Maas delta) 지역 관리 사업의 주요 과제는 라인(Rijn)강 하류의 물을 댐, 둑, 수문 시설을 통해 인접한 강들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 라인-마스 삼각주(Rijn-Maas delta) 지역은 라인강 하류, 마스(Maas), 렉(Lek), 왈(Waal), 메르웨이트(Merwede) 등의 강들로 구성된다.

    - 라인강의 물을 인접 강들로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주변 지역들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강의 수위 역시 조절할 수 있어 폭우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재 해당지역에 댐, 둑, 수문 등과 같은 수위 조절에 필요한 시설들의 신설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자료원: cbs.nl

 

□ 물과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ㅇ 델타펀드(Delta Fund)및 인프라펀드(Infrastructure Fund)에 편성되는 정부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 이를 통해 물 관리 및 안정성 확보와 도로, 철도, 수로 등의 확장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이 보장된다.

    - 네덜란드 정부는 델타(Delta) 펀드의 2017년 예산으로 9억 500만 유로를, 인프라 펀드에는 59억 유로를 편성했다.

 

  ㅇ 더 나은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도로와 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 지난 수년 간의 도로 확장에 대한 투자로 교통 체증이 감소했지만, 최근 네덜란드 경제가 회복하면서 여행객의 수가 증가해 다시금 교통 체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까지 총 717km 도로를 증설할 예정이다.

    - 2017년 말부터 암스테르담(Amsterdam)-아인트호벤(Eindhoven) 구간에는 1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열차가 배치될 예정이다.

    -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스키폴(Schiphol) 공항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Action Agenda Schiphol’ 프로젝트에 2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다.

 

  ㅇ 네덜란드과학연구기구(NWO)는 ‘Top sector Water Call’를 활용해 네덜란드의 물 산업 관련 지식을 강화하고 응용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 ‘Top sector Water Call’은 네덜란드 물 산업의 지식 및 혁신 계획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475만 유로의 예산이 편성됐다.

    - ‘Top sector Water Call’의 주요 주제는 선박, 삼각주, 물 등과 관련한 기술이다.

 

□ 시사점 및 전망

 

  ㅇ 물 산업은 친환경적으로 물을 정화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의 기술 발달로 잠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다가오는 미래에도 물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 현재 네덜란드의 물 산업은 네덜란드의 국가 선도산업으로 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펀드가 마련돼있다.

    -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선도 산업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민관합동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TKI 컨소시엄을 운영한다.

 

  ㅇ 네덜란드 정부는 인프라 펀드(Infrastructure Fund)를 통해 교통 인프라 사업을 지원한다.

    - 정부는 2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해 암스테르담(Amsterdam), 로테르담(Rotterdam), 헤이그(Hague) 지역의 운송체계를 정비할 것이다.

    - 또한, 로테르담 항구부터 네덜란드 동부와 독일 사이의 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2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다.

 

  ㅇ 네덜란드 물 산업은 도시화, 기후변화, 세계 인구증가 등으로 초래된 문제들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 네덜란드는 세계 수준의 물 관리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정부지원과 관련기관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창출을 통해 위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물 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물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네덜란드의 물 산업 전문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자료원: rijksoverheid.nl, duurzaamnieuws.nl, deingenieur.nl, consultancy.nl, dutchwatersector.com, cbs.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6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