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포장산업계 ‘플라스틱세’ 반대

□ 내년부터 플라스틱 소비세수 도입 의회 논의

  ○ 내년부터 플라스틱 소비세수 목표치인 1조 6천억 루피아를 달성하기위해 비닐봉투 소비세 부과가 가장 먼저 시행된 이후로 플라스틱 포장재 및 플라스틱 병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제품군 확대를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현 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은 담배, 알코올 음료, 알코올 첨가 식품 등으로 새로운 품목을 정하기 위해 물품 세법을 개정했다.

   - 정부는 장바구니 이용을 늘리고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비닐봉지 소비세가 현재 봉지 당 가격인 200루피아 보다 더 낮게 측정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정책은 인도네시아 환경보호 목적과 더불어 세수부족현상을 해결하기위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산업부와 업계의 ‘플라스틱 소비세’에 대한 우려

  ○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올해 1~9월 인도네시아 포장업계의 매출은 50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번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세 부과 정책이 도입 될 경우 포장 산업의 원재료의 60%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타격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에서 더 저렴한 포장재를 수입하게 됨에 따라 수입품에 대비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에만 의지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산업이 ASEAN 역 내 경쟁력을 잃게 만들 가능성 존재한다.

  ○ 플라스틱 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PPN)와 소득세(PPh) 대비 플라스틱 소비세 세수가 더 적다.

  ○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연간 비닐봉지 생산량 100만 톤에 불과한 플라스틱 업계가 아닌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대안법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