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기자동차의 확대와 향후 전망

□ 개요
ㅇ 유럽에서는 매년 까다로워지는 연비규제 등을 배경으로 전기자동차(EV) 보급이 촉진됐다. 그러나 항속거리, 충전시간, 가격 등의 과제가 있어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못했다. 유럽에서 전기차 보급에서 앞서가는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함께 프랑스, 영국, 독일 3개국의 상황과 정책을 개관하고, 향후를 전망했다.

□ 앞서하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ㅇ 2015년 말 시점의 세계 전기자동차 대수는 약 126만 대이며, 이 중 유럽은 30%를 차지한다. 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로 전체 자동차 260만 대 중 약 7만 대가 전기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 점유율은 2.7%로 세계 1위이다.

ㅇ 노르웨이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에서 앞서가는 최대 요인은 BEV(순수한 배터리 EV)에 대한 정부의 두터운 우대정책이다. BEV 구입 시에는 자동차등록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자동차보유세가 대폭 감세된다. 더욱이 내연기관차보다도 저렴하다.

ㅇ 네덜란드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9만 대 정도로 전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이다. 2015년 전기자동차 신차 등록대수는 4만3천770대(전체의 10%)이다. 자동차등록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전기자동차가 유리하다.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전기자동차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추격
ㅇ 프랑스는 2020년까지 200만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5년 말 전기자동차 대수는 5만4천290대이며, 점유율은 0.17%에 그쳤다. 특징적인 것은 2008년에 도입한 ‘보너스·마르스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승용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불하고, 높은 승용차는 과세를 물었다.

ㅇ 영국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수 목표는 없지만, 구입 시의 보조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한 자동차세, 기업의 종업원이 회사차를 이용할 때의 세제 이점 등이 주요 우대정책이다. 또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충전인프라 정비에 주력한다.

ㅇ 독일은 2020년까지 누적 10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정부 목표로 세웠다. 2015년까지 등록된 BEV에 대해 10년 간 자동차보유세가 면제되었다. 2015년 말 전기자동차 대수는 5만 대 정도에 불과했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2016년 들어 ‘환경보너스’라 불리는 보조금이 도입됐다.

□ 2020년까지 전망
ㅇ 단기적으로는 노르웨이가 유럽 전기자동차 확대를 이끄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2016년 들어서도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 누적 10만 대를 돌파했다.

ㅇ 네덜란드는 지원정책의 중심을 2017년 이후 기업에서 일반소비자로 이행할 방침이다. 충전 인프라 정비도 진행되고 있어 확대 여지는 있다.

ㅇ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기자동차 연간 판매대수가 2020년에 10만 대 전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독일은 환경보너스 도입과 독일 자동차 메이커가 잇달아 시장에 투입하는 전기자동차의 신모델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전기자동차가 보급될지 주목된다. 보조금이 모두 활용되면, 2020년 전기자동차는 40만 대 이상이 이를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ㅇ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연비규제는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책 이외의 요인도 중요하다.

ㅇ 첫 번째는 기술 진보. 리튬이온전지의 비용이 하락하는 한편, 에너지밀도가 높아져 항속거리가 늘어났다. 항속거리 300km 전후의 모델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차체 중량도 가벼워졌다.

ㅇ 최종적으로는 사회 수용성이 전기자동차의 확대를 좌우할 것임. 노르웨이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가격. 내연기관차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필요하다.

[출처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 2016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