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0일부터 베이징(北京)시 생활용수가격은 1㎥당 기존의 2위안(元)에서 2.90위안(상수도가 및 수자원비 2.30위안, 하수처리비 0.60위안)으로 인상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난징(南京)시와 스쟈좡(石家莊)시 등에서도 생활용수가격 인상조치가 있었다. 수자원비의 추가 징수와 하수처리비 인상이 생활용수가격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1년 8월 국가계획위가 공포한 <10차 5개년 개발계획 수리발전 중점계획>에서 수자원비를 전면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데 근거하고 있다. 수자원비 징수는 경제적 수단으로 수자원 낭비 현상의 발생을 억제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중국은 1인당 수자원량이 2천200㎥로 세계수준의 1/4에 불과한 반면,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수자원 부족문제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비 징수를 통해 경제적 원리로 절수(節水)를 유도하는 것은 필연적 조치이다.

 

도시하수처리비는 오래 전부터 징수돼 왔으나 그 징수기준이 낮아 투자보상과 운영원가를 보충하는 데에도 모자란 실정이다. 베이징시의 1일 하수배출량은 280만㎥이고 그 중 처리되는 비율은 42%에 불과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10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에 6개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해 1일 하수처리량은 240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듯 하수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기업의 자체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하수처리비 인상은 필연적 조치이다.

 

합리적 용수가격 형성체제는 절수를 촉진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용수가격 개혁의 중요내용은 절수를 핵심으로 하는 합리적 가격결정기제를 형성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량 용수 및 초과부분에 대한 누진 가격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