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및 이사회, 대기 오염물질 배출 상한 설정 지침에 서명 

EU 의회 및 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5개 오염물질의 배출 상한을 설정하는 ‘국별 배기가스 상한(National Emissions Ceiling, NEC)에 관한 지침’에 서명, 오는 12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 이다.

동 지침에 포함되는 5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 이산화황(sulphur dioxide), 이산화 질소(nitrogen oxides), 암모니아(ammonia) 및 비메탄계 휘발성유기화합물(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이다.

집행위는 동 지침이 완전하게 이행되면 2030년까지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을 50% 가까이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회원국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동 지침 이행을 위해 자국 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2019년부터 국별 대기오염 관리 프로그램(National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me)을 시행하여 5개 오염물질에 대해 2020년 및 2030년 회원국별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