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난성 과잉 생산 에너지 해소 위한 인센티브 정책

허난성 경제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하면 2017년, 2018년 사이에 158개 탄광을 폐쇄하여 3963만 톤의 과잉 생산 에너지 해소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탄광 폐쇄시간에 따라 2017년 기준 1개당 250만 위안, 2018년 기준 1인당 2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주며 2018년 이후에 폐쇄하는 탄광에게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번 허난성 과잉 생산 에너지 해소를 위한 탄광 폐쇄 계획에 든 158개의 업체 리스트를 보면 주로 국가 금지된 탄광 채굴 방법과 공예를 사용, 탄광 채굴 허가증 기한 초과 신규 허가 미신청, 가스 방제 능력 평가 불통, 조업 중단 정리 거절, 채굴 구역이 자연보호구, 풍경명승 지역, 식수 수원지와 겹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업체들이다.

 폐쇄 요구에 따르면 탄광은 관련 영업면허를 말소할뿐더러 폭발물들을 잘 처치해야 하며 정전시키고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통신회선을 차단함과 동시에 종업자를 잘 안치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다.  11월 말까지 폐쇄 업무를 마치고 12월 말까지 검수 통과 업무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