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山西)성 석탄 공급과잉 해소 정책 추진 동향 및 전망

 

 

☐ 산시성 정부는 올해 총 2,325만 톤의 석탄 생산능력을 감축함으로써, 연초에 세운 감축 목표치를 달성

- 중국 최대 석탄 생산·공급 기지인 산시성¹⁾은 올해 초 중국 중앙정부가 석탄, 철강, 시멘트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함에 따라 석탄 생산능력 감축에 노력 중이다.
ㅇ 올해 2월 중국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총 5억 톤의 석탄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이라 발표하며 각 지방정부가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산시성은 2020년까지 1억 톤 이상(이 중 올해 천만 톤 감축)의 석탄 생산능력을 감축하기로 계획하고, 조업일 축소, 부실 탄광 폐쇄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 12월 1일 산시성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 생산능력 2천325만 톤을 감축하는 작업이 완료되어 올해 감축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음을 발표했다.

 

표 1. 산시성의 석탄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주요 목표 및 시행조치

 

☐ 산시성은 국유 석탄기업 산하의 부실 탄광을 폐광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생산능력을 감축했다.

- 올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5개 탄광의 영업을 중지, 이들 탄광의 생산능력은 총 2천325만 톤이다.

- 폐광된 곳은 대부분 양메이(阳煤)그룹, 자오메이(焦煤)그룹 등 산시성의 국유 대형 석탄기업²⁾이 운영하던 탄광이다.

 

표 2. 2016년 영업이 중단된 25개 탄광의 소속 기업 및 석탄 생산능력

 

☐ 이러한 급속한 생산능력 감축은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석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가능했다.

 
- 7월 말까지 중국 전체 석탄 생산능력 감축 작업이 목표치의 38%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중앙정부는 각 지방에 태스크포스를 파견해 공급측 개혁 추진 현황을 감찰하는 등 압력을 강화했다.

- 9월 산시성 정부는 양메이 그룹, 자오메이 그룹 등 이번 폐광 작업에 참여한 6개 석탄기업에 9.5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조조정을 지원했다.³⁾

 

☐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산시성 석탄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올해처럼 단기간에 쉽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중앙정부는 연말에도 태스크포스를 파견해 각 지역의 감축 현황을 감찰하는 등 관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11월 말 산시성 정부는 13.5 기간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 구조조정 초기 단계에는 부실 탄광을 선정하기 쉬우나, 점차 폐광 대상 탄광 선정이 어려워졌다.⁴⁾

 

- 또한 최근 중국 석탄 가격이 상승해 톤당 61.6달러(1월 초)에서 122달러(11월)까지 올랐는데,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생산 감축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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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시성의 2015년 석탄 생산량은 약 9.4억 톤으로 중국 전체(37.5억 톤)의 25%를 차지
2)산시성의 7대 국유 대형 석탄기업은 양메이그룹, 자오메이그룹, 퉁메이그룹, 루안그룹, 진넝그룹, 진메이그룹,산메이(山煤)그룹으로, 이들 기업은 산시성 전체 석탄 생산량의 약 50%를 생산
3)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석탄, 철강 분야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히 조성한 보조금 1천억 위안에서 마련된 것으로, 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직원들의 재배치, 임금, 보험료에 사용됨. 산시성이 석탄기업에 이번에 지급한 9.5억 위안은 올해 한 해용으로, 향후 각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에 따라 2020년까지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임.『大公网』,「山西六大煤企获补贴9.5亿 国企15座煤矿年内停产」(2016. 9. 5). 『大公网』,「工业企业结构调整专项奖补资金管理办法」.
4)『Ecns』,「China achieves targets for cutting overcapacity」(2016. 11. 25).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