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13·5' 전략적 신흥산업 규획」 발표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12월 19일 「'13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규획(“十三五”國家戰略性新興產業發展規劃)」(이하, 「규획」)을 발표했다. 

상기 「규획」은 ‘13차 5개년 규획(2016년~2020년)’ 기간 중국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목표, 중점 임무, 관련 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발전 목표]

○ 1단계(~2020년)

- (규모 확대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 △ GDP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15% 이상으로 향상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 창의(數位創意) 등 5개 분야를 산업 규모 10억 위안 이상의 새로운 지주산업으로 육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성장 포인트 창출 △연평균 1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혁신능력 및 경쟁력 제고) △핵심기술 발전을 통해 발명특허 보유량 연평균 15% 이상 확대 △중요 산업 기술 혁신 플랫폼 조성 △산업 혁신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고 △중요 분야에서 선발주자 우위 형성 △상품 품질 제고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신에너지, 바이오 분야 상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대폭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혁신을 장려하는 법률 및 정책 완비.

- (산업구조 고도화, 새로운 산업 시스템 구축) △강력한 원천 혁신 능력, 글로벌 영향력,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선두기업 육성 △활발하고 개척적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첨단 제조업,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 비중 대폭 향상 △기반 산업 수준 향상.

○ 2단계(~2030년)

-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육성함.

- 중국을 글로벌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요 제조센터 및 혁신센터로 발전시킴.

- 글로벌 영향력 및 주도적인 지위를 갖춘 혁신형 선도기업군을 육성함. 

□ [8대 임무]

- 정보기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영역 확대.

- 첨단장비 및 신소재 산업 발전 촉진, 중국 제조의 새로운 도약 견인.

- 바이오산업의 혁신 발전 가속화, 바이오 경제 신동력 육성.

-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창출.

- ‘디지털 창의’ 발전 촉진, 새로운 소비 창출.

- 전략적 산업 조기 배치, 새로운 미래 발전 우위 육성.

- 전략적 신흥산업의 클러스트 발전 촉진, 새로운 통합 발전 구도 구축.

- 전략적 신흥산업 개방 추진,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루트 확대.

□ [관련 정책]

- △관리 방식 개선 △산업 혁신 시스템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용 강화 △군·민간 융합 심화 △금융·재정·세수 지원 강화 △인재 육성 강화 등 6가지 정책 지원 마련.

-  집적회로, 인공지능(AI) 혁신, 바이오 기술 민간 보급, 신에너지 고비율 산업, 디지털 문화 창의 기술 장비 혁신 제고 등 21개 중요 프로젝트 추진.

□ [시사점]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은 중요한 과학기술의 돌파와 신흥 사회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이 뉴노멀 경제 시대에 전통 산업이 겪고 있는 발전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중국 경제에 코너링 추월 효과와 유리한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