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 도입

지난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NPC)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현황 및 전망

2003~2015년, 중국이 징수한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2천115억9천900만 위안, 그 중 2015년은 173억 위안이다.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의 추산에 따르면, 환경보호세 도입으로 연간 500억 위안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 이번 환경보호법과 기존 오염물질 배출비용 부과 제도의 차이점

1) 대기 오염물질과 수질 오염물질의 세액 수준 설정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당량(當量) 당 1.2~12위안, 수질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당량 당 1.4~12위안을 부과하며, 상한선은 10배이다.

2) 배출 감축 수준에 따른 세금 감면 규정 추가

납세자가 배출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30% 낮을 경우, 75%의 환경보호세를 감세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6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