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2018년도 까지 송전 가격 검토 완료할 것”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성(省) 및 자치구 간 송전 프로젝트 원가 및 송전 가격의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력 체제 개혁의 기초 및 가장 중요한 개혁의 일환인 송·배전 가격 개혁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준다. 

발개위는 이번 계획에 대해 “성(省) 간 송전 프로젝트와 자치구역 전력망 송전 가격 확정을 통해 전국 전력 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유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성(省)이라는 구역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과 기업의 에너지 원가 축소를 통해 전력 시장화 개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전력 체제 개혁의 핵심은 가격 개혁이며, 가격 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송·배전 가격이다”며 자연적으로 전력망은 독점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력망의 원가에 따른 송배전 가격의 확정은 효과적인 전력시장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7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