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쿼터제 도입 연기 수용 여부에 관심 고조

중국 리커창 총리가 오는 31일(수요일)부터 베를린과 브뤼셀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쿼터제 시행 연기 문제가 이번 리 총리의 방문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됐다.

중국은 전기차 장려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 완성차 업체에 대하여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8%)의 전기차를 생산 및 판매토록 하는 쿼터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자동차 업계는 동 목표치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지난 해 Sigmar Gabriel 독일 외무장관이 이러한 우려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는 등 동 정책 도입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중국과의 정부간 대화를 통해 쿼터제 도입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합의의 존재에 대하여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번 리 총리의 독일 방문에서 동 안건에 대한 중국의 정확한 입장이 밝혀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리 총리의 베를린 및 브뤼셀 방문에서 전기차 쿼터제 시행 유예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오는 7월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EU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 산정 방식 개정안 역시 사실상 편법으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EU를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전기차 쿼터제 유예를 구실로 시장경제 지위 인정 및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