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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빨간불'
환경부 "긴급 전문가 회의···대응책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우려했던 사태가 7개월여 만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환경부 실무 담당자들과)전문가들이 오늘 회의를 갖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 바 있다. 미국이 사실상 파리협정 체결을 주도해왔는데 트럼프는 대선 전부터 파리협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다.
기후변화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안팎에서는 트럼프의 기후변화협정 탈퇴로 인해 협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절대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26~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파리협정 체결을 주도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의 협정 탈퇴를 계기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위인 중국이 향후 협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우선적인 책임을 전제로 국제협상에 임해왔다. 미국이 협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중국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협정 이행에 모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파리기후협정이 국제기후협력 체제라는 명맥만 유지될 뿐 실효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명분을 잃게 되고, 파리기후협정은 결국 이전 기후체제인 교토의정서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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