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쿼터제 도입시 외국계 기업의 우려 반영

중국 리커창 총리는 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의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쿼터제 도입 연기 문제와 관련하여, 동 안건이 이미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전기차 쿼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미 중국의 관련 부처에 동 제도 시행에 있어서 외국계 기업의 우려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독일 정부는 리 총리와의 회담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중국 정부와 합의를 이룬 바 있다고 발표한데 반해, 중국 정부는 이러한 독일의 주장에 대하여 가부의 언급을 자제해오고 있어 동 제도 도입 연기 문제를 EU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전기차 쿼터제는 2018년부터 중국에서 청정에너지 사용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판매 기업은 반드시 일정 비율(8%로 시작하여 단계적 상향조정)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 및 판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기차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EU 자동차 업계는 중국이 제시한 쿼터 기준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동 제도로 인해 EU의 완성차 업체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으며 특히, 자동차가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독일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동 제도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한편, 독일에 이어 브뤼셀을 방문중인 총리는 1일(목요일)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과 Donald Tusk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찬회의에 이어 2일(금요일) 양자간 본격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