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법원, “환경 관련 소송 사건 증가 추세”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최근 2년간 환경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베이징시 제4중급 인민법원이 최근 2년간 수리한 환경 민사 공익 소송사건은 10건으로 현재 베이징 시에서 수리한 환경 민사 공익 소송 사건의 50%를 차지하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즈쥔(温志军) 베이징시 제4중급 인민법원 민사법관은, 환경민사공익소송의 유형이 △대기오염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생태계피해 △토양오염 △수질오염 △교내오염 등으로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그 중 대기오염과 토양 및 수원지 오염 사건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디.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7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