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영향평가법》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이 곧 실시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법은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범위를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로부터 각 항 발전성계획에로 확장한 것이다.

 

법은 국무원 관련부문, 시 급 이상 인민 정부 및 관련부문에서 조직, 편성한 계획에 대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중 거시적 계획 예를 들면 토지 이용, 지역, 강 유역, 해역의 건설 및 개발 등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제정 과정에서; 공업, 농업, 목축업, 임업, 에너지, 수리, 교통, 도시 건설, 관광, 자연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스페셜 계획은 상급부문에 신청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의견 청취회 소집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기관, 전문가 및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특별 규정했다. 이 법의 또 다른 특징은 환경영향에 대한 추적평가제도 및 사후평가제도를 수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