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환경·청정에너지 부문 예산 대폭 삭감

트럼프 행정부가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발표된 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그간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친환경 정책들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직전 오바마 정부보다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DOE 산하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국(Th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의 예산이 2017년 20.7억 달러에서 2018년 6.36억 달러로 69%이상 삭감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집행예산의 삭감만을 의미하지 않고, 일자리 감소도 동반될 것으로 예고되는데, 현재 634명의 정규직 직원의 28%에 해당하는 176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2.41억 달러에서 71%이상 삭감된 7천만 달러로, 풍력에너지 연구비는 9.5천만 달러에서 67% 삭감된 3.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선진에너지연구사업국(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Energy, ARPA-E)’은 사실상 예산 배정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2.9억 달러 예산이 2018년에는 무려 93%가 삭감된 2천만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전 세계의 합의를 비웃듯 오히려 석탄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육성 하겠다고 예고한 사업이 소위 “청정석탄(clean coal)”연구인데, 새로 마련된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된 실제 예산이 오바마 정부 때보다 오히려 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 포집/저장 연구 지원금은 85%나 삭감되면서 낙폭이 매우 컸다.

또한 트럼프행정부의 우선과제로 알려진 핵에너지 관련 연구비도 전년도 대비 28%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에너지-환경 예산삭감안에 대해 DOE는 부처 내의 핵심기능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며, 초기단계의 R&D를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전략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입장에 대해 에너지 정책 연구자들은 신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개발 및 실용화(development & deployment) 단계의 연구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예산 삭감 배경의 논리가 옹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7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