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의무판매제 실시

중국 정부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총판매량의 최소 8%를 “신(新) 에너지차 (new energy v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연료전지 구동 전기자동차)”에 할당하는 이른바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당초 발표한 2018년에서 1년 늦춘 2019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언론 Handelsblattr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중국 리커창 총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의 CEO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자의 만남에서 정책 실시 시기와 새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합의에 대한 세부내용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약 기간 내에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게 되면 당국으로부터의 벌금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서, 현재 전기차의 비율이 신차 시장의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겨우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전기차 비율을 8%로 끌어올리겠다는 갑작스런 발표를 놓고 그간 중국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시장 규제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 온 거의 모든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이번 1년 유예 방침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7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