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 원자력 물질 책임 관련 입장 발표

다음 주 2차 Brexit 협상이 1주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13일(목요일) 영국 정부는 Brexit 이후 영국에서 적용되던 EU법을 영국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이른바 폐지법(Repeal Bill) 법안을 영국 의회에 제출했다.

동 법안은 2019년 3월 영국의 공식 EU 탈퇴일 이후 급격한 법 규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①영국에 적용되던 EU법을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과 ②EU 탈퇴로 인해 영국에서 적용하기 부적절한 규정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개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자치정부는 공동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표명함에 따라 동 법안의 의회 승인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대 이유는 이 법안이 EU법을 영국법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영국 정부와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각 자치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당초 약속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같은 날 유럽사법재판소(CJEU)관할권과 영국에 보관중인 핵물질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영국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Position Paper)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CJEU 관할권과 관련하여 영국의 공식 EU 탈퇴일 현재 CJEU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하되, 탈퇴일 이후에는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가 영국의 탈퇴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에 대한 CJEU의 관할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EU측은 탈퇴일 현재 CJEU에 계류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아직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나 해당 사실관계가 탈퇴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CJEU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Brexit와 함께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에서도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입장문을 통해 영국에 보관중인 연료 및 폐기물 등 원자력 물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보관중인 장소와 관계없이 해당 물질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국가가 소유권과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집행위는 특정 핵분열 물질과 영국에 대한 핵사찰을 위해 사용된 Euratom 소유물의 소유권은 영국에 이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보관 및 처리에 영국 정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