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100% 신재생에너지화’ 입법 추진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경제규모(2016년 기준 GDP 2.6조 달러)를 가진 캘리포니아 주가 2045년까지 주에서 필요한 모든 전기를 100%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장인 케빈 드 리온(Kevin de León)이 주도하고 있는 이 ‘100% 신재생에너지화’ 법안은 최근 주 의회 법사위를 10-4로 통과했다. 이 법은 현재 캘리포니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 50% 달성 계획의 추진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서 4년 앞당긴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또한 2045년까지 발전 비중 100%를 달성하도록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되면 캘리포니아는 하와이의 뒤를 이어 100% 신재생에너지화를 입법 추진하는 2번째 주가 된다. 2015년에 이미 비슷한 내용을 법제화한 하와이는 이후 값비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 시행 과정에서 이미 2억5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들 2개 주 외에도 매사추세츠 주 역시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의 법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뿐만 아니라, 교통, 제조업 분야를 포함하여 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얻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 같은 미국 주 정부들의 100% 신재생에너지화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연방정부는 반(反)기후변화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트럼프 연방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상관없이 미국이 이전에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목표치 달성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7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