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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업계, 美 수입제한 조치 맞대응 시사
미중 중국산 태양광 전지 美 수입 둘러싸고 분쟁 가열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일부 외국산 태양광 전지(패널)에 대한 수입제한 검토에 나서면서 중국 태양광 업계들이 긴장하고 있다.
25일 중국 징지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다며 관련제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 미국 이외 유럽연합, 인도, 터키 등 국가들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발동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로 해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이 큰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징지왕은 또 중국 상무부가 ITC의 관련 조치에 반대 입장을 시사한데 이어 중국 태양광 업계도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저격전'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 태양광 제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관련제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TC가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권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채택하면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는 한국, 중국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는 태양광 전지 관련제품의 글로벌 유통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미국내 관련사업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의 자유무역은 각국의 공동책임이며 공동이익에도 부합된다”면서 “미국 조사기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태양광 전지산업협회 발전부 장화(江華) 주임은 “중국의 제품들은 물미가렴(物美價廉.가격이 싸고 실속 있다)'한 특징으로 한때 일부 국가들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중국의 태양광 업계 경쟁력은 유럽 등 시장에서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주임은 25일 “태양광 산업은 노동력 밀집형 산업이자 기술 밀집형 산업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중국이 가격적 우세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중국 관련 기업들은 제품 브랜드화, 사후관리서비스 제고 등 측면에서 노력해 볼 수 있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한 수익 분배를 시도해 볼수 있다”고 제안했다.
바이 부주임은 "다만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태양광 산업 기업들이 동남아 등 지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가혹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적지 않은 중국 관련 기업들은 동남아에서 공장을 건설하거나 일부 제조라인을 그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는 최종 상품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 했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나라를 추가해 중국의 ‘생산지 세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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