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총국 6대 금령 반포

 

최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환경보호분야 직업작풍수립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6대 금령을 반포해 각급 환경보호부서가 집법행위를 규범화하고, 직책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6대 금령은 1)법률, 법규 및 기율을 위반하고 항목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 2)환경불법행위에 대해 비호, 방임하는 행위 금지 3)규정을 위반하고 함부로 비용을 징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4)측정, 통계 및 검수 등 업무에서 가짜 허위를 날조하고,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 금지 5)환경보호프로젝트의 입찰에 관여하거나 시공기업, 환경보호제품 및 설비를 지정하는 행위 금지 6)직무를 이용해 산하 단위 혹은 업무단위의 선물을 받거나 개인비용에 대해 영수증처리를 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상기 금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상황에 따라 조직처리, 기율처리, 철직, 사법이송 등 처리를 한다. 해진화(解振華)국장은 향후 6대 금령을 통해 환경보호기관에 존재하는 법률, 기율 위반행위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발휘시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힘쓰는 청렴하고, 문명한 환경보호대오를 육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