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9년부터 전기차 쿼터제 시행 계획 발표

중국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자국내 전기차 쿼터제를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기차 쿼터제는 연간 3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전체 생산 또는 수입량의 10% 이상이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동 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법규에 대한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여 오는 2019년부터 동 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생산 의무화 비율은 초기 10%에서 2020년에는 12%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2021년 이후에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의 별도의 고시에 따라 쿼터가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쿼터제 도입 배경에는 친환경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을 압박함으로써 EU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 개혁 내용이 중국에 불리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외국계 자동차 업체에 대하여 중국 국영 기업의 쿼터 기준 충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공유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집행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특히, 동 법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중국 현지 생산을 의무화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중국 기업과 합작 기업의 형태로 생산 및 판매해야 하며, 이 경우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을 중국 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EU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며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투자 및 생산 확대를 촉구하고, 배기가스 배출 제로 자동차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올해 초 EU의 전기차 쿼터제 도입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대신 올 하반기 새로이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전기차 쿼터제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독일 정부는 아직 중국 정부의 전기차 쿼터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과 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지난 3월 합의한 내용대로 동 제도의 시행을 1년 연기한 것은 높이 평가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7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