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력시장에도 ‘팡관푸’ 적용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성(省)간 및 성(省)급 지역 발전(發電)/전기공급의 계획 및 행정허가 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省)간 및 성(省)급 지역 발전(發電)과 전기공급 사전 행정허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간정방권(简政放权,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인 ‘팡관푸(放管服)’ 의 일환으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관련 부처는 사전 심사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조절을 통한 자원 배분 △정책체계를 완비하여 전력시장 주체를 규범화하고 공평한 시장환경 조성 △전력업계의 신용 감리 감독 강화 △석탄원료 전기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發電)을 위한 메커니즘 조정 등을 해나갈 것이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7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