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高탄소 구형 자동차 없애기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프랑스 정부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를 줄이고 주택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일련의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에너지 장관은 기후변화를 제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동시에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소유주들이 저탄소 배출 자동차로 전환하게 되면 500~1천 유로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차량들은 1997년 이전 등록된 휘발유 차량과 2001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인데, 이들 차량 소유주들이 신차 혹은 저탄소형 중고차량 구매 시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금액을 예전에 비해 2배로 늘려 2천 유로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형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는 중고차 가치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내년 안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구형 차량 10만대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로 전환하는 모든 화석연료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기존 6천 유로의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에 더해 2천 유로의 전기차 “전환”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윌로 장관은 2019년부터 주택 단열 공사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공사가 마무리 되면 즉시 공사대금에서 제해주는 프리미엄 방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들이 공사를 마무리 한 뒤 세금보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시점까지 겪을 수 있는 수개월 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저소득층들이 기존의 낡고 탄소배출이 심한 경유 난방 시스템을 나무연소식 히터 혹은 열펌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시 3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윌로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탄소세 (carbon tax)를 기존 톤당 30.50유로에서 2018에는 톤당 44.60유로로, 2030년까지 톤당 1천 유로까지 계속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7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