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 전격 폐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색깔 지우기에 나서면서 직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강력한 환경보호 및 파리협약 이행정책 중 하나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전격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로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써, 각 주별로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결정은 환경보호청(EPA)長인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가 켄터키 주의 한 탄광업체에서 한 연설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프루이트는 석유와 가스 산업이 활발한 오클라호마 주의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EPA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저감 정책에 대해 강력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의 일원으로 활약해 왔는데, 이번 청정전력계획의 폐기를 주도하면서 그간의 반(反)기후변화 활동들의 방점을 찍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운동 당시 석탄산업의 부흥을 주장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를 부정하면서 UN이 추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를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6월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청정전력계획의 폐기 발표에 대해 각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석탄산업의 부흥을 외치면서 정작 빠르게 성장하는 청정에너지 부문의 일자리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7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