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메이산시, 첫 대기오염 환경범죄자 징역 선고

중국 쓰촨(四川)성 메이산(眉山)시 중급인민법원은 최초의 대기오염 환경범죄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메이산시의 한 콜타르 생산업체는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콜타르를 600톤 넘게 불법구매·가열·판매하여 환경오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책임자 4명에게 각각의 혐의에 따른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본건으로 야기된 환경오염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자격요건과 환경설비를 갖추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3톤 넘게 처리한 행위는 확실한 범죄 요건을 구성한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7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