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정에너지 보조금 부족분 해소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을 전체 에너지 믹스의 15%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석탄을 감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Moody’s Investors Service는 지난달 중국의 재생에너지 부문의 정부 보조금 의존이 청정 전력의 주요 해결과제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2020년까지 총 부족액은 약 30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으며, 현재 고정에너지 가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부족분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낭비 전력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낭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용량 제한을 설정하였다.

또한 2월에 녹색 전기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에 의무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원천을 확대해야 석탄 화력에 환경비용이 나타나기 전에 경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청정에너지 기업에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고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7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