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사이트맵

>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2018년 상하수도관리 선...
「2018년 상하수도관리 선...
‘제28회 2018년 상반기 ...
 
HOME > 해외시장정보 > 최신뉴스
[2018] [중국] 환경보호 위반 자동차기업에 벌금 4천만 위안 부과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168
파일첨부

[중국] 환경보호 위반 자동차기업에 벌금 4천만 위안 부과

 

 

EMB00001cd8186b

자료원:바이두

 

대기오염방지법 실시 이후 최초로 자동차 생산기업에 벌금 부과

 

중국 환경보호부는 산둥 카이마자 동차 제조유한공사(东凯马制造有限公司)산둥 탕쥔오링 자동차 제조유한공사(骏欧铃制造有限公司)에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 3877만 위안(한화 약 66억 원)을 부과했다.

 

산둥 카이마가 생산한 8대 경량 디젤 차량의 오염배출물 표준 초과, 318대 중형 디젤 화물차량의 OBD(차량 진단) 시스템 기능 불합격. 탕쥔오링에서 생산한 109대의 경량 디젤차량의 오염배출물 표준 초과한 산둥 카이마와 탕쥔 오링에 각각 벌금 3174만 위안, 벌금 703만 위안 부과했다.

 

2016 1월 환보부는 디젤차량 전문 감독감소를 시행하고 있으며규정에 따라 산둥 카이마, 탕쥔오링 차량에 대해 샘플링을 통해 실험 검측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 실시 이후, 환경보호부가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기업에 행정벌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톈웨이융() 국장은 이번 벌금 부과는 동종 자동차 기업에 경보작용을 할 것이라며, 자동차 오염방지는 푸른하늘지키기(天保卫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오염배출 감독관리 강화가 2018년 환경단속 중점분야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자동차 오염배출이 매년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베이징시 환경보호부의 검측 수치에 따르면 자동차 오염물이 현지 오염배출의 31.3% 차지하며, 공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이 수치가 50%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역에 약 2억 대의 차량이 있으며, 이 중 고오염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일부 고오염 차량 오염배출물은 전체 오염배출 총량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공업오염원인 '산란오(乱污)'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돈 조치를 취했다면, 환경보호부는 2018년 자동차 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동차와 정유제품에 대한 감독 검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톈웨이융() 국장국장에 따르면, 신생 자동차의 환경보호 표준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법'을 엄격히 시행해 신흥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 생산기업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제도, 진행중인 표준달성 감독관리제도, 사후의 환경보호 리콜제도 등 3가지 감독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각급 환경보호 부처의 감독관리 권한 및 집행 강화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르면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현장조사, 샘플 검측 등의 방식으로 신규 생산하거나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및 비도로 이동 기계의 대기오염물 배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법은 1987년 제정, 1988 6 1일부 시행된 후 1995, 2000, 2015년 총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PM 2.5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 품질 기준 강화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90류 처벌대상을 확정하고 공업과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했다.

 

대기오염방지법 주요 단속 포인트

연번

포인트

내용

1

핵심 관리대상

- 석탄연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2

휘발성 유기물질

(VOCs)

- 최초로 휘발성 유기물질(VOCs)를 관리감독대상으로 분류

- 2015년 10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징수하기 시작. 석유화학, 포장인쇄 등 업종에서 우선 시행

3

탄소배출 감축

-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석유 등 연료 수입에 대해 품질요구 제시

- 석탄 세광 및 가공제도를 확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더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하고 시행하기 시작

4

관측·조기

경보시스템

-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기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 대기오염 예방관리 설비는 점검 없이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총량 관리 및 분류 관리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호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확정

- 주관부서를 환경보호부서로 통일하되 공안, 교통, 철도, 어업관리 등 부서의 관리권한을 제한

5

일수에 따라

벌금부과(按日计罚)

- 오염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책임 처벌을 규정해 구체적인 처벌행위가 90종에 달함.

-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50만 위안으로 하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일수에 따라 벌금부과(按日计罚)' 규정을 추가

6

벌금

-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접적인 책임 소재가 있는 주관자와 책임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1년 매출액의 50% 이하의 벌금형

- 비교적 큰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하면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의 1~3배 이하의 벌금, 일반적이거나 다소 큰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의 1~3배 이하의 벌금형

- 심각한 대기오염 사고의 경우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디젤 차량의 오염문제가 심각해향후 대기 오염방지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디젤 차량은 대부분 화물용으로 사용하다보니 가격 경쟁이 심한 상황이다. 디젤 차량은 대부분 로컬 브랜드이며, 저가 경쟁 형상에 따라 오염배출물 기준 초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형 디젤 차량은 차량 보유량이 10% 부족하지만, 질소 산화물 배출은 전체 이동오염원의 60~70%에 해당된다.

 

이번 자동차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는 앞으로 환경오염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엄격한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보호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행정처벌법과 환경행정처벌방법에 의거해 사건 입안, 증거 수집, 공청회 등의 절차에 따라 엄격한 집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 관계 부처의 조사 외에도 환경공익단체에서의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배출기준 준수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8년 1월 12일]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글 [코트디부아르] 중고차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시행
다음글 [미국] 라이스대, 유독성 질산염 제거 촉매제 발견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센터장 : 배철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2-3 유림빌딩 5층 TEL (02) 3431-0210   FAX (02) 3431-0260   E-mail waterindustry@hanmail.net
COPYRIGHT(C) 2012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