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총국, 도시오수처리 관련 5대 조치 취할 계획 
 
최근 중국 도시오수처리 상황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생활오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1999년이래 중국은 오수처리시설 건설에 대량 자금을 투입, 2003년까지 516개 오수처리장을 건설·운행하고 있으며 오수처리능력은 3천284만㎥/일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660개 도시 가운데 아직 61.5% 수량의 도시가 오수처리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 중 도시오수처리 관련 목표를 실현하고, 오수처리 업계의 산업화 및 시장화 추진을 위해 5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첫째, 정책법규를 보다 완전화 시킨다. 오수처리장 건설 및 운행에 유리한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오수처리장의 건설운영, 기술규범, 감독관리 등 방면에 대해 합리적인 규정을 제정하며 시기가 성숙되면 관련 정책내용을 법률·법규로 만든다. 둘째, 정부와 오수처리업체 사이의 책임·권리를 명확히 정한다. 셋째, 투자채널을 넓힌다. 중앙과 지방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중앙재정의 예산 내 자금과 국채자금을 이용해 오수처리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은행대출, 기업채권, 신탁투자기금 등 상업수단을 동원하여 자금을 마련한다. 동시에 BOT, TOT 등 시장화 운영을 적극 격려하고 세수, 토지사용, 간접 신용대출 담보 등 면에서 특혜 정책을 지원한다. 넷째, 오수처리비 징수 제도를 계속 실시한다. 국가에서 최저 징수 표준을 제정하고 각 지역 정부에서 동 표준을 기준으로 삼아 오수처리비 징수 표준 및 관리방법을 출시하여 오수처리장의 정상운행을 확보한다. 다섯 째,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오수처리시설의 환경품질 개선 효율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