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순환경제는 지속발전의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지속발전은 환경과 경제, 인류와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생태의 지속능력, 사회 형평, 세대간 형평, 국민이 발전관련 정책결의에 적극 참여하는 토대 위에 구축돼야 한다"를 핵심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속발전은 이미 "환경과 발전"의 세계 조류로 되었고 "오염 사전예방 및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오염처리로 최종처리를 대체"하는 것은 이미 각 국 환경 및 발전법률, 정책의 주류로 되고 있다.  "자원이용의 최대화 및 오염배출의 최소화"를 중심으로 그린생산, 자원종합이용, 생태설계, 생태산업, 지속 가능한 소비 등이 조화된 순환경제 전략체계를 구축할 것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 형태의 생산·소비 방식은 이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의 지속발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순환형 사회" 건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순환형 사회"를 21세기 "환경 및 발전"의 전략 목표로 삼아 일련의 법률, 규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가속화하며 자원의 개발이용, 환경보호, 공업·농업생산, 사회경제, 국민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생태, 경제, 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수자원 보호 및 개발이용"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순환형 사회를 건설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한다. 자연계의 물은 증발, 수증기의 유동, 응결강수, 수분침투, 흐름 등 5개 형태로 부단히 순환하며 생태계통 중의 모든 물질순환은 물순환을 거쳐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인류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순환법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한 물을 될 수 있는 한 재생처리를 거쳐 재이용해야 하며 오수, 슬러지의 자원 및 에너지가치를 발굴, 활용해야 한다. 수자원 순환경제를 시행해야만 "자원과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인류사회의 지속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나. 담수자원 이용에서 직면한 문제점
세계수자원연구소에 따르면 1인당 물소유량이 2,000㎥일 경우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6개 省/區/市가 동 표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30%의 국토면적, 전체 인구의 60%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의 증가,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현재 중국은 수자원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표2-1 참조), 더욱이 수질오염으로 인해 수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기인된다.

 

표2-1 최근 중국 물 공급량, 수요량 및 미래예측

1) 공급과 수요의 모순이 심각하다.
첫째: 농업가뭄 현상(특히 북방지역)이 심각한 상태다. 20세기 70년대 전국 가뭄면적은 0.113 106㎢ 밖에 되지 않았지만 90년대에 이르러 0.267 106㎢로 늘어났으며 1997년에는 0.33 106㎢에 달해 그 해 알곡생산량은 4.76 108㎏ 감소되었다.
둘째: 도시의 물이 부족하다. 전국 666개 도시 중 400여개 도시가 물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1일당 물 부족량은 1.6 107㎥, 1년 물 부족량은 6 109㎥에 달한다. 동시 전국 농촌의 3,000만 인구와 수천만 가축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2) 물낭비 현상이 심각하다.
농업용수의 낭비가 가장 많다. 전국 농업용수는 3.92 1011㎥로, 전국 총 물사용량의 70.4% 차지하고 있으며 관개시설이 낙후해 물 이용계수는 0.3∼0.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수의 낭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1만 위안의 상당액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소모량은 103㎥에 달하고 있지만 일본은 6㎥, 미국은 9㎥ 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용수의 경우, 한편은 물 공급이 심각한 상태고 다른 한편은 낭비현상이 심각해 도시관망의 누수율은 20%에 달하고 있다.

 

3) 수자원의 이용률이 낮다.
현재 중국 산업용수의 재이용률은 60% 정도이지만 일본, 미국, 독일은 90% 이상에 달한다. 동시 중국 대부분 지역은 저수(貯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강수 집중 시기에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뭄시기에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4) 수자원 오염이 심각하다.
전국 10대 수계의 수질이 거의 오염되었고 특히 遼河, 海河, 淮河 등 수계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199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 및 도시오수 배출량 5.84 1010㎥가운데, 23%만이 종말처리를 거쳐 배출기준에 도달했다. 전국 수자원질 평가자료에 따르면 1 105㎞에 달하는 하천의 수질이 이미 오염된 상태로 전체의 46.5% 차지했다. 

 

5) 육지하천, 호수, 저수지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규모 간척 및 지표수 흐름 제어로 인해 호수수면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 생태계 균형 파괴 등의 원인으로 호수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호수가 소실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의 호수 수질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서부 지역의 호수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20여개의 천연호수가 소실되고 있다. 20세기 중엽부터 중국 동부, 중부지역은 간척 및 오염으로 인해 이미 1,000여개의 호수가 줄어들었고 간척면적은 중국 5대 담수호 면적 에 해당된다. 하천과 호수는 서로 물의 양(量)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호수의 소실은 홍수재해 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 중국의 주요 하천 역시 상류지역의 삼림파괴, 수토유실로 인해 수분함양 능력이 하강하고 있어 우기에는 수재, 가뭄시기에는 하천의 물 흐름량이 줄어들고 심지어 단류(斷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黃河는 1992년에 단류(斷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997년에는 단류(斷流) 날짜수가 226일 달했고 기타 지역인 四川省의 岷江 역시 단류(斷流) 현상이 나타났다.

 

6) 지하수를 과량 채취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계획적으로 지하수를 채취하고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하수의 과량 채취로 인해 현재 침강현상이 심각한 지역은 56개, 면적은 8.7 104㎢에 달하고 있다. 서부 일부 지역의 경우, 지하수의 과다채취로 인해 산림의 수목이 말라죽고 있다.

 

7)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경제발전과정에서 수자원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관리가 낙후되어 있고, 물 가격이 낮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수자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물 소모량이 큰 프로젝트가 아직도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8) 수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수십년 동안 "물을 끌어들이는 공정"을 실시해 왔지만 이러한 공정은 불합리성과 지역적 제한성을 띠고 있다.

 

 

다. 수자원 개발 및 이용대책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경제형 수자원보호 및 신형 개발이용 모델을 구축"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자원 보호 및 개발이용의 전반적인 전략은 "수자원의 지속이용과 사회-경제-환경의 지속발전"이라 할 수 있다. "수자원보호 및 지속이용"은 여러 부문, 여러 분야와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로 반드시 자연, 사회, 경제, 법규, 기술,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적인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이미 갖고 있는 수자원을 절약하며 수질오염처리에 적극 나서야 하는 등 다방면의 수자원에 대한 종합 관리를 강화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종합적인 효율(편익)을 도모해야 한다.

 

1) 수리공정 조치
주로 저수(貯水), 인수(引水: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 등 수리공정기술을 통해 수자원의 지리적, 시간적 분포를 조절하여 물이 풍부한 시기와 지역의 수자원을 물이 부족한 시기 및 지역으로 분배시켜 물과 인류, 생활과 생태용수 사이의 공급과 수요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중국은 대중소형 저수지가 8.36만개 달하고 있으며 수량 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대형(총 용량＞1 108㎥) 저수지가 412개, 중형［총 용량: (0.1∼1) 108㎥］ 저수지가 2,634개에 달하고 있으며 저수(貯水) 총 용량은 4.5 1011㎥에 달하고 있다. 동시에 건설중인 산샤(三峽)댐의 저수(貯水) 총 용량은 393 108㎥, 산샤(三峽)수력발전소의 발전(發電)설비 용량은 1,820만 ㎾·H, 연간 발전량은 846.8 108만㎾·H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로서 현재 이미 발전(發電), 저수(貯水), 홍수방지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외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물을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조절, 배치하는 등 다(多) 유역 수자원에 대한 통일된 개발 조치를 취해 수자원의 시간적, 지리적 분포 조절에 나서야 한다. 현재 중국은 북방지역의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수북조 프로젝트, "난하(　河)의 물을 제남(濟南), 천진(天津)으로 끌어들이는 프로젝트", "송화강(松花江)의 물을 요하(遼河)로 끌어들이는 프로젝트"를 이미 가동한 상태다. 이러한 거대한 수리공정은 건설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크기에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요구된다.

 

2) 물 사용의 절약
도시의 물 사용 방면에서 대중의 절수의식을 강화하고 관리, 기술, 경제 등의 수단을 통해 도시생활용수(공공용수 포함), 산업용수를 도시수자원이 공급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어해야 한다. 산업계 절수는 도시절수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절수형 산업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절수 및 오염물질 발생감소 신기술, 신(新) 공법, 신(新) 설비를 적극 개발·보급하여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물의 재이용률을 높여 순환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농업절수 전략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조방형(粗放型) 관개농업, 가뭄지역의 우수(雨水) 관개농업을 절수형 고효율의 현대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리공정과 농업기술을 상호 결합시켜 물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절수농업 조치는 절수의 관개제도, 관리제도, 응용 유전자공정, 항(抗)가뭄 우질 품종재배, 경작재배 개량, 비료, 화학기술 제어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과학적인 관개기술 즉 컴퓨터를 이용한 물, 비료, 농약제어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3) 오수처리와 오수, 진창의 자원화-에너지화
도시화 건설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생활오수는 전체 오수 총량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화처리를 거친 후의 도시오수는 중요한 재생 수자원으로 녹화용수, 산업냉각수, 환경보호용수, 지상 세척, 농업관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질오염처리는 급수수질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그리고 인류사회 경제발전과 수자원개발이용의 필연적인 요구라 할 수 있으며, 도시수질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것은 21세기 중국 환경보호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중국의 평균 도시오수처리율은 34.2% 밖에 되지 않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10년 전에 도시수질오염 추세를 기본적으로 제어하려면 2010년과 2030년의 도시오수처리율이 반드시 50∼80%에 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염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효율의 오수처리 신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시오수 재이용율을 높여 수자원의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하천과 호수의 수질을 회복시키는 것은 담수를 증가시켜 물공급량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은 오염원의 합리적인 배출, 오수처리공정, 수질환경 자체정화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다. 동 방면에서 상해가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오수 재(再)이용 면에서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1) 도시오수처리율을 높여야 한다.
중국은 오수처리율이 매우 낮아 오수를 재(再)이용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의 1일당 도시오수배출량은 1.01 109㎥이었지만 처리율은 34.25% 밖에 되지 않았다. 오수는 반드시 처리를 거친 후 재(再)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오수처리율이 매우 낮아 오수를 재(再)이용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오수가 "안정된 제2의 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오수처리를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오수회수이용 공정은 투자가 오수처리공정보다 많이 들기에 각 지방정부에서 중점 관리와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오수처리율을 높여야 하며 BOT 등 선진융자모델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수돗물 가격을 적절히 인상해야 한다.
수돗물 가격의 인상은 오수를 회수이용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현재 중국은 수돗물 가격이 너무 낮아 수자원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수회수이용 시장경쟁에 불리한 요소로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수돗물 가격이 낮아 이를 소중한 자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중국 농업관개용수는 전체 물 사용량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낭비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동시에 산업용수 절약의식이 높지 못해 역시 낭비가 큰 상황이며 중국 시정(市政) 수돗물 공장은 복지성격을 가진 비(非)영리 기업에 속한다. 수돗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줄곧 도시가격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왔다. 현행 수돗물 가격은  지속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수돗물 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상시키고 오수회수이용 특혜정책을 제정하며 합리적인 관리기술 조치를 취해 재생수의 이용을 격려하고 현존 오수회수이용 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3) 국가의 관련 법규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오수회수이용과 관련된 법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도시계획부문은 오수회수이용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 주관부문 역시 상응한 사업요구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오수회수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각급 정부의 계획관리부문은 반드시 수자원위기를 충분히 인식한 기초위에서 초기, 장기 수자원 재생이용 계획을 제정하고 지속발전의 전략차원에서 출발하여 수자원이용 및 보호 방면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부문에서는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고(高) 품질의 물과 저(低) 품질의 물을 충분히 이용"하는 원칙에 따라 수자원개발정책을 제정하고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외에 오수를 회수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재정보조 등의 조치를 취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오수회수이용 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4) 절수 및 오수회수이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절수 및 오수회수이용 홍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오수회수이용 사업의 발전속도가 빠르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종 수단을 동원,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수자원의 소중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오수 재(再)이용의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5) 도시오수 열에너지 회수이용에 대한 연구 및 응용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오수의 열에너지 이용 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오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시 냉난방 공급을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 상업 등 분야에서도 광범하게 응용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위기와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오수가운데 존재하는 거대한 에너지는 개발과정에서 오염이 생성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시오수 가운데 존재하는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것은, 도시오수에 대한 서민들의 새로운 인식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오수를 새로운 에너지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어, 도시의 에너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석유화학제품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기오염을 제어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에너지절약형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오수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이용하는 것은 도시오수의 자원화-에너지화 선진기술로서, 에너지절약 효과, 경제효과, 환경보호 효과를 갖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경제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적용 가치를 갖고 있다.

 

(6) 도시오수처리장 슬러지에 대한 자원화-에너지화 연구 및 응용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도시오수처리장의 슬러지는 오염을 초래하고 있지만 일정한 처리를 거치고 나면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슬러지는 처리를 거쳐 생물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유기분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생성된 부식물질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식물과 농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질소, 인, 칼륨 등 영양물질이 들어있다. 동시에 건조시킨 슬러지는 16.65∼20.93MJ/t의 열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또 건축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도 사용된다. 슬러지의 에너지이용은 주로 3가지 형식이 있다. 즉 혐기성 소화조(anaerobic digestion), 열분해 정유, 소각발전 및 급열 등이다.
따라서 "도시오수 슬러지 처리와 자원화-에너지화 결합"은 양호한 시장전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결론
순환형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동시 수자원의 보호는 반드시 수체(水　) 원(源)에서 출발하여 전반적인 생태계통을 보호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토유실, 수체(水　) 슬러지 등의 오염은 전반적인 수원오염 총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식수조림, 수원함양, 농업어업구조 개혁, 화학비료와 농약의 합리적인 사용, 수(水) 생태보호구 건설, 수체(水　) 기능의 최적화 등 조치를 취해야만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고 경제사회의 지속발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절수 및 오염감소, 오수 고효율 처리, 수질환경 회복, 오수와 슬러지의 자원화-에너지화를 적극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출처 = 2004년 8월 環境保護 / 자료제공 = 중국환경산업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