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사업 강화 
 
최근 진행된 "전인대 환경 및 자원보호"회의에서 현재 중국은 수자원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완비하지 못하고 법집행이 엄격하지 못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張亞 기자가 毛如柏 전인대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 주임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毛 주임은 지속발전을 견지하고 수자원보호 및 지속이용 추진 주제 보고서는 현재 수질오염방지사업에서 "법을 지키면 기업의 원가가 높아지고 법을 위반하면 기업의 원가가 오히려 적어진다"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에서 오염물배출비용을 납부하여 합법적인 오염물배출권리를 취득하려고 하지만 오수처리시설에 투입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毛 주임은 현재 중국은 절수와 관련된 법률법규가 완비하지 않다며 절수 법(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동시에 관련 부문에서 수질오염방지법과 수토보호법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毛 주임은 법 제정을 완비하는 동시에 법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보호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주요 행정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가하고 엄중한 환경영향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국가 관련 部/委 그리고 31개 省/市/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자 2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