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江蘇)성 長江수질오염방지 조례 출범 
 
江蘇省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제13차 회의에서 ≪江蘇省 長江수질오염방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高杰 기자가 보도했다.

 

“조례”에서는 “향후 조치가 따라가지 못해 오염물배출이 관련 표준을 초과하게 되어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정부에서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조례”는 “長江연안개발과정에서의 환경보호 우선” 원칙을 명확히 밝혔고 향후 長江 연안을 개발할 때 “예방위주, 방지 및 처리 결합, 종합처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 “조례”는 각급 정부에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그린생산을 보급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켜 지속발전 시범구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는 또 “長江연안 지역에서 지표수기능표준도달 책임제도를 실시하고 행정구역 주요 책임자가 환경보호 주요 책임을 지며 환경보호목표 실현정도를 책임자의 실적평가 지표에 나열한다”고 규정했다. 동 “조례”는 2005년 6월5일부터 정식 실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