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총국 부국장 수력발전소 건설 환경영향평가 절차 엄격히 집행
 
지난 1월26일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수력발전소건설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별첨 참고)를 발표하여 수력발전(發電)을 개발계획, 건설, 운행, 관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관련 소식통이 潘岳 중국 환경보호총국 부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통지≫는 수력자원은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줄곧 사회관심사로 되어왔으며, 수력발전 개발은 주기가 길고 요소가 복잡하며 미치는 범위가 넓기에 생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潘 부국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는 생태환경문제를 예방하는 전략적 조치로 중국은 2003년 9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을 정식 실시했다고 말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법의 보충내용인 ≪환경영향평가범위 계획≫은 수력발전소 건설을 기획할 때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편성하도록 요구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수력발전 계획에 대해 심사기관은 허가를 할 수 없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潘 부국장은 "수력발전소 공정의 '3통1평(三通一平)'이 정식 착공에 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수력발전소 건설주기를 줄이기 위해 우선'3통1평(三通一平)'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사전의 준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주체공정의 시공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潘 부국장은 또 수력발전 사업이 생태환경, 자손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동 지역의 수질환경, 어류보호, 동식물보호, 수토보호 등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지난 1월 24일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22개 사업의 건설을 중단한 후 기타 8개 위법건설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외 潘 부국장은 향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건설사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모든 환경영향평가 심사사업에 대해 공개 발표하는 등 수단을 동원하여 장기적으로 감독하며 중대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조치를 취해 대중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각급 환경보호부문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엄격히 집행해나갈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