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新疆생산건설병퇀 환경보호국(청), 발전개혁위원회:

 

수력에너지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자원에 속한다. 중국은 건국이래 특히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후 국가의 "수력발전 우선 지원" 정책하에 수력발전소를 적극 건설하여 전력공급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력발전 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은 환경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공사활동을 진행하여 수토유실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수력발전소 건설시설의 경우 설계, 운행관리 방면의 원인으로 하천 하류지역의 탈수, 메마름, 수류(水流)파동 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상, 하류 수생태계와 경제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투자체제개혁의 수요에 적응하고 수력발전소 건설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하며 수력발전건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하기 통지를 발표한다.

 

Ⅰ. 수력발전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 즉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천 수력발전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계획실시 후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 예측, 평가해야 하며 예방대책 또는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및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수력발전개발 계획에 대해서 심사기관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Ⅱ.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수력발전건설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법≫, ≪건설사업 환경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보호 설계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저온수(低溫水), 어류보호, 육지의 진귀하고 희소한 동식물의 보호, 공사기간의 수토보호 및 이민안치 등 환경보호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수력발전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수력발전 시설의 위치가 거의 외진 지역에 있고 또 '3통1평(三通一平)' 등 공사 전(前)의 준비시간이 길며 임무가 막중한 상황에 비추어 수력발전 공정건설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반 공정의 환경영향보고서를 비준하기 전에 우선 '3통1평(三通一平)' 등 공정의 환경영향보고서(표)를 편성하여 현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시공준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댐, 건물 등 주체 공정건설은 진행할 수 없다. 

 

Ⅲ. 수력발전소의 운행관리를 최적화하고 수환경(水環境)과 수생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즉 전기사용량, 물 사용량, 생태환경 등 방면의 요구를 종합 고려하여 수력발전소의 최적화 운행방안을 제정함으로써 수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인수(引水)식 등 수력발전방식을 취할 경우, 수력발전소 운행으로 인한 일부 하천구간의 탈수현상을 고려하여 배수건축물 건설 및 운행을 통해 하류구간의 생태유량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현지 생산, 생활, 생태, 경관에 필요한 물 수요량 요구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효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태유량을 확정해야 한다. 이외 하천 하류지역에 선박운송 요구가 있을 경우 수력발전소를 운행할 때, 반드시 선박운송에 필요한 유량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또한 수력발전소 운행기간에 어류 등 수생생물 보호시설의 정상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新疆생산건설병퇀 환경보호국(청), 발전개혁위원회, 관련 부문과 회사에서는 수력발전개발계획, 건설, 운행, 관리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수력발전 시설의 경제, 사회효율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수력발전건설의 건전한 발전 및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