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江蘇) 장강수오염방지조례 통과 
 
江蘇省 제10기인민대표대회 제13차 회의에서 ‘江蘇省 장강수오염방지조례’를 통과했다. "조례"는 "통제부실로 오염물배출표준을 초과했을 경우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업이 위법으로 오염물을 초과 배출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현지 정부는 경제보상을 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조례’는 “연안개발, 환경우선“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성 인민정부와 연안지구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예방 위주, 방치결합, 종합처리, 발전촉진의 방침을 실시한다. 사업추진시 우선 계획한 후 개발하며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 착공해야 하며 개발하는 가운데서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안개발 관련 ‘조례’는 각급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생산력을 배치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청정생산을 추진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며 연안지구를 신형의 공업화 선구지역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시범구로 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조례’는 연안지구에서 지표수기능 표준도달 책임제를 실시하고 행정구 상하류 수질단면교체 책임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보호 임기책임목표에 포함한다. 임기책임목표를 완성하는 정도여부에 따라 주요 책임자의 업적을 평가하는 주요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위법오염배출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오염배출 기업에서 중점 수질오염물 배출총량규제지표를 초과할 경우 환경보호부서에서 기한내에 개선하도록 명령하며 5만 위안∼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는 2005년 6월 5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