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기술 정책요강(건의서) - 1. 총론
 
중국 사회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자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수자원 이용률이 낮고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수자원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경제와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에서 제시한 “수자원의 지속 이용은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전략적 문제로 절수를 중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순환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 본 “중국 절수기술정책 요강”(간칭:《요강》)을 제정한다. 동《요강》의 제정은 절수기술을 연구, 개발, 보급하고 수자원이용 효율을 높이며 수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총론

 

1.1  중국은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즉 1인당 수자원 보유량은 2,200㎥로 세계 평균 수준의 1/4에 불과하다. 동시에 중국은 지역적 차이, 수문대(水文帶) 및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 시간과 지역적 분포, 수자원과 토지, 광자자원 분포, 공업·농업용수 구조가 불균형적이다. 특히 최근 산업, 도시 생활용수가 늘어나면서 수질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따라서 수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2 수자원 공급과 수요사이의 모순이 심각하다. 중국의 수자원 결핍 수량은 400억㎥에 달하며 따라서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소로 되고 있다. 수자원의 부족은 일부 지역의 공업과 도시생활, 농업생산, 생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 단류, 지하수위 하락, 초원퇴화, 사막화, 천연 오아시스가 줄어드는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수 년간 도시지역의 물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즉 지난날의 시설물 부족으로부터 자원형 부족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 물 부족은 지역적 문제에서 전국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 일반 서민들의 기초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물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으며 물 사용구조 역시 변화되고 있다. 1980년이래 농업용수는 총 물사용량의 85%에서 68%로 하락했고 산업용수는 10%에서 21%로 높아졌으며 도시생활용수는 2%에서 6%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중국 각 지역의 사회발전수준과 수자원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물 사용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즉 도시생활용수와 산업용수가 늘어났고 급수 수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1.4 절수, 고효율 용수(用水)는 수자원 공급과 수요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따라서 절수의 핵심은 용수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중국은 1만 위안 GDP를 실현하는데 소모되는 물 사용량이 세계 평균 수준의 4배정도, 공업 1만 위안 증가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취수량(取水量)은 선진국가의 5∼10배 된다. 동시에 관개용수의 이용률은 43%로 세계 평균 수준의 1/2이며 따라서 절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5 정부에서는 절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즉 과학적인 발전관을 견지하고 절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절수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절수 신기술, 신공법을 보급하고 절수형 공업, 농업, 서비스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절수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1.6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절수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즉 법률, 행정, 경제, 기술, 공정 등 종합조치를 취해 “3가지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 즉 공정조치와 비(非)공정조치의 결합, 선진기술과 일반기술의 결합, 강제적인 절수와 효율적 유도방식을 결합시켜야 한다.

 

1.7 《요강》은 비교적 강력한 기술유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요강》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법(水法)》, 《국가 산업기술정책》등 법률을 근거하여 편성해야 하고 중국 절수기술선택 원칙, 실시방법, 발전방향, 추진수단, 격려정책을 천명해야 한다. 동시에 《요강》은 각 분야, 각 지역의 수자원 및 절수발전계획, 절수투자사업의 중점 방향을 지도해야 하며 절수기술연구, 산업발전을 유도하여 절수기술의 응용을 추진시킴으로 낙후한 기술, 공법, 설비를 도태시켜야 한다.

 

1.8 《요강》에서 말하는 절수기술은, 사용과정에서 동류(同類)기술 또는 동등한 기능성과 비교하여 물 사용효율을 높일 수 있고 물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상 수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 직접 절수기술과 간접 절수기술을 포괄한다. 《요강》은 에너지절약 기술, 그린생산기술, 환경보호 등 절수기술을 제시한다.

 

1.9 《요강》의 편성은 실효성와 중점도를 중시해야 한다. 《요강》은 “실용성” 원칙에 따라 현 조건에서 출발하여 절수기술의 성숙정도, 적용 자연조건, 사회경제발전수준, 원가, 절수 잠재력을 근거로 삼아 “연구”, “개발”, “보급”, “제한”, “도태”, “금지” 등으로 구분,  발전을 지도해야 한다. 동시에 물 사용효율이 높고 영향력이 큰 선진적인 절수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강조해야 한다.

 

1.10 《요강》은 절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요강》을 통해 2005∼2010년에 공업 취수량(取水量)의 “다소 증가”, 농업용수량의 “0증가”, 도시 1인당 취수량의 하락을 실현해야 하며 2010년에 이르러 전국 총 취수량을 6,000억㎥ 정도로 제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