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석유, 가스, 전력 등 독점업계 개혁 추진해야”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 부주임이 24일 열린 ‘2019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 참석해 “각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분야 혼합소유제(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시범 개혁 범위를 확대, 전력·석유·천연가스·철도 등 분야의 심층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독점구도를 형성하게 된 분야의 경우 각 산업의 특징을 기반으로 ‘망운분개(网运分开)’를 추진해 경쟁 가능한 사업의 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인프라와 운영시설의 생산업체, 공급업체, 고객 등 시장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 분야의 ‘망운분리(网运分离)’와 유사한 개념이다. 소위 ‘망운분리’ 모델은 자연스럽게 독점화된 국가 철도망 인프라와 시장 경쟁이 가능한 철도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를 분리한 것으로 국가철도망공사(国家铁路路网公司)와 몇몇의 여객회사, 화물운송회사를 설립해 사업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철도망공사는 중국의 철도 노선, 교량, 터널, 교통신호와 전력공급 설비 등을 통합 관리한다.

지난 19일에 열린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7차 회의’에서는 “석유·천연가스 수송관 운영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국유자본이 지배하고 투자 주체가 다원화된 석유·천연가스 수송관 업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망운분개’의 신호로 해석된다.

저우리샤(周丽莎) 중국 국무원 국유자본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국자위) 연구센터 부연구원은 “2019년 혼합소유제 개혁은 독점 분야가 보다 개방되고 보다 미시적인 시장주체가 입지를 다지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일 것”이라며 “최근 전력·군수·통신·석유 등 7개 분야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즈룽(黄志龙)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거시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석유·천연가스의 경우 ‘망운분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수송관 운용 메커니즘 개혁 추진, 국유 대형 석유·천연가스 기업의 주요 수송관의 단계적 독립 등으로 각 자원의 수송과 판매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철도 산업의 경우 지분제 개혁의 빠른 추진, 자금조달 능력과 관리 수준 향상, 운송효율과 수익성 개선 등을 개혁 내용으로 꼽았으며, 전력 분야 개혁의 핵심으로 전력공급 확대와 사회자본의 전력공급 사업 확대에 대한 참여 독려를 제시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