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조정안 발표

지난 26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공업정보화부(工业信息化部), 과학기술부(科技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에너지차 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출현했다”고 소개했다.

일부 기업의 지나친 보조금 의존에 따른 산업 경쟁력 부족 △ 신에너지차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부족과 충전시설 등 인프라 미비 △ 지방의 보호 정책으로 공정하고 통일된 경쟁 환경 조성이 불리한 점 △ 차량 급증 및 사용빈도 확대에 따른 신에너지차 운행 안전 위험성 증대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산업 안전 발전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새로운 상황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번《통지》는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신에너지차 기술 개조와 고도화의 주기를 감안하면 차량 재고 소화에도 일정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판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를 설정했다. 3월 26일~6월 25일을 정책 과도기로 정하고, 과도기 기간 안에는 보조금 기준을 적절히 낮출 예정이다.

《통지》는 기술의 선진화, 믿을 수 있는 품질, 안전 보장의 원칙에 따라, 기술 지표문턱을 적절히 높여 기업이 높은 지표만 앞세우고 안전은 등한시 하는 현상을 방지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현행 보조금 지표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한층 더 완화된 정책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 밀도에 대한 요구 조건을 높이고, 신에너지차 완성차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높이며 순수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대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신규 신에너지차 보급 보조금 방안과 제품 기술 요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순수 전기 승용차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기준을 지난해의 150㎞에서 250㎞로 상향 조정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50~400㎞인 순수 전기 승용차는 1만8천 위안(약 304만 원), 400㎞ 이상의 순수 전기 승용차는 2만 5,000위안(약 422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0년 이후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일정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가 안정적으로 정책 과도기를 넘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퇴출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2019년 보조금 기준을 2018년을 기준으로 50% 삭감하고 2020년에는 완전히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