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2019년 공급과잉 해소 로드맵 출범

중국 당국이 올 한해 공급과잉 해소에 관한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내놨다.

지난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2019년 중점 분야 과잉생산능력 해소작업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9年重点领域化解过剩产能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공급 측 구조개혁(생산효율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점 분야의 과잉생산능력 해소작업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가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은 △《2019년 철강 과잉생산능력 해소작업 요점(2019年钢铁化解过剩产能工作要点)》△《2019년 석탄 과잉생산능력 해소작업 요점(2019年煤炭化解过剩产能工作要点)》△《2019년 화력발전 과잉생산능력 해소작업 요점(2019年煤电化解过剩产能工作要点)》을 내놨다.

철강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한 목표와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며 ‘좀비기업’을 조속히 퇴출할 것이란 계획을 제시했고, 석탄 분야와 관련해서는 생산능력 해소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좀비기업은 물론 낙후되고 위험성이 있는 탄광을 조속히 퇴출할 것이란 방침을 제시했다.

또, 화력발전 분야와 관련한 올해 임무로는 기준에 미달하는 낙후된 발전 설비를 도태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건설되는 화력발전 사업을 정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화력발전 신규 생산능력 증설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통지》는 생산능력 해소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16~2018년 추진한 생산능력 해소 프로젝트를 돌아보고, 이미 퇴출한 사업이 회생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조강 생산능력 감축을 완수하지 못한 지역과 중앙국유기업은 올해 안에 임무를 완수하고, 석탄 생산능력 해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과 중앙국유기업은 2020년 전까지 임무를 완수하며, 기준 미달인 낙후 화력발전 설비는 도태와 운영중단 작업을 계속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