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하(淮河) 수질오염 대비 환경긴급조치안 가동
 
<개요 및 회하(淮河) 여건>
 국가환경보호총국 부국장 반악(潘岳)은 5.10일 가뭄기를 맞아 오염이 심각한 회하(淮河)유역의 수돗물 안전을 위해 환경응급예비조치를 가동할 것이며 7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건설부·수리부 및 하남, 안휘, 산동, 강소성 등 4개 성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회하유역은 수자원총량이 전국의 2.8%에 불과하나 인구 및 경작지 비율은 각각 13%, 11%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중국 환경측정총참에 따르면 작년 동기대비 올해 가뭄시기 회하의 수량은 1/3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질오염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회하수계 86개 측정지점의 수질(‘03년)은 2-3급이 18%, 4-5급이 42%, 5급이상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04년말 회하 수자원보호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43개 폐수배출구중 오염물질 배출표준에 합격한 개소는 15개(34%)에 불과한 실정이다.

 

<회하유역 수질관리 문제점>
반악(潘岳) 부국장은 당초 ‘10.5계획기간’중 계획된 오염처리사업의 35%정도만 완성되었으며 주요 부진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보호주의와 지방정부의 과학적인 발전관과 환경인식 부족. 둘째, 산업구조 조정이 미흡하여 제지, 식품, 양조, 화공, 방직, 염색 등 일부 고소모, 고오염 업종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산업체 배출총량의 70%이상을 차지. 셋째, 환경법규 집행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미흡(경제적인 부담조치 미흡). 넷째, 수질환경 감독능력과 통일적인 관리 미흡. 다섯째, 오염처리에 대한 시장화 메커니즘 미흡으로 오염처리 자금부족이 심각하며 오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의 정상 운영효율이 낮다. 여섯째, 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율이 지나치게 높고, 유역의 자체정화능력이 미약하며 수리시설 미비로 홍수시기 수질오염사고 빈발한다.

 

<주요 조치내용>
먼저 중점 오염기업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제한, 생산제한 및 생산정지 조치를 취하며 주요 대상은 회하간류에 있는 蚌埠閘, 洪汝河 및 하남성과 안휘성 변경에 있는 沙潁河，渦河 등 민감한 하류의 중점오염기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물 방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현재 회하유역에 대?중형 저수지 5,300개), 수질을 개선하며 생태기초물량(生態基流)이 부족하므로 관련부서에서 과학적으로 상·하류와 간류·지류의 저수지 조절방안을 제정하여 사전에 각급 정부와 환경보호부서에 통보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부서와 각급 정부는 지역(城鎭)별 오수처리장의 정상운영 및 오염배출표준에 달성하도록 확보할 것이다.

 

<수질개선 근본조치>
반악 부국장이 제시한 회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조치로는 첫째, 각 지방정부 지도자 책임제를 시행 : 작년 체결한 국무원과 회하연안 4성 정부의 목표책임각서를 토대로 중앙정부는 시행사항을 검사?감독하고 지도자에 대해 책임 추궁. 둘째, 오염처리 투자규모 확대 :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처리자금은 주로 오염기업에서 부담하고, 오염처리 시장화메커니즘을 모색하여 투자 다원화와 건설운영을 규범화를 추진, 오수처리시설과 도시쓰레기처리장 및 부대시설 건설을 가속화함. 셋째, 환경법규 집행력 강화 : 금년도 환경보전 종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회하유역 환경위법사건을 중점 검사하며, 환보총국은 환경법규를 수정하여 위법시 경제적 처벌 원가가 낮은 문제를 해결함. 넷째, 오염처리의  공동협력 메커니즘 구축 : 유역의 수질오염처리는 하나의 시스템사업이므로 각 지방정부와 해당부서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소관업무를 책임지고 상호 협조하여 통일적 관리체계를 확보함. 다섯째,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메커니즘 구축 : 전 사회역량을 회하오염처리에 동참하도록 하여 ‘정부지도, 사회투자, 시장운영, 전문 관리, 대중감독’이라는 오염처리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