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9년 1월호 특집 기사]

 

 

 

2016년까지 하수처리수 4억4천만톤 재이용
신규 투자규모 1조4천억원으로 늘려 일자리 1만7천개 창출
미국·독일·일본 등 환경선진국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발

 

 

▲ 남선광 사무관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국가 물수요관리종합대책’의 목표달성 핵심수단이자 환경부 기후변화대책,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점추진과제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하수처리수의 60％를 고도처리하여 재이용하고 있다.

하수처리수의 발생량은 연간 65억 톤으로 고도처리를 거친 하수처리수는 수질이 양호해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용수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물 값이 비싼 산업단지 등의 경우,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함으로써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포항시는 하루 10만 톤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앞서 재이용수 수요처의 요구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처리시설과 공급관로 설치 등에 많은 자본이 소요된다. 2016년까지 초기투자비는 약 1조 4천억 원 정도 예상되며,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업용수 부문은 민간자본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하천유지용수 등 공익적 비수익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제3의 물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경우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 부흥 및 오염부하량 감소에 따라 수질이 개선되고 개발용량이 증가되며, 수도 사용량 및 광역상수도의 댐 주변지역 지원비 절감으로 인해 상수도 생산비용이 연간 1천35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07년 하수처리수 재이용 9.9%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5년 3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이어 같은 해 11월 재이용수질 권고기준을 마련,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07년 2월 ‘물 순환이용기본계획’에서는 2016년까지 연간 12억 톤을 재이용하고, 그 중 공업용수는 4억4천만 톤을 재이용키로 했다. 또 2007년 10월에 발표한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서는 2007∼2015년 동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5천259억 원(국고 3천499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2008년 5∼8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예비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을 조사·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9월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포함시켰다.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2001년 2.1％에서 2007년 9.9％로 65억 톤 중 6억4천만 톤이 재이용되고 있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재이용수 6억4천만 톤 중 58％는 하수처리장 장내용수(세척수, 냉각용수, 청소수, 희석용수 등)로 재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공업용수의 재이용수는 1.5％인 1천 톤에 불과하다.

분석결과 민간투자사업 타당

민간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비용/편익 분석)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시설용량이 클수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의해 물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으며, 오염부하량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효과가 있어 저탄소 녹생성장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 적격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ing)을 산정한 결과, 민간실행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정부 부담금이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보다 적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LCC 및 VFM(Value For Money)분석결과 총사업비의 일부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용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 용수보다 사용료가 저렴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해 적정 수준의 실질 수익률 7％ 정도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현재 공업용수 가격대비 10％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국고 6천879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책방향은 2016년까지 4억4천만 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신규 투자규모를 1조4천억 원으로 늘려 새로운 일자리 1만7천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대상 지역으로 우선 하수처리장 인근 5㎞에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하수처리장 및 수요처의 여건, 지자체 의지,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 대상지역 48개소를 선정했다. 다음으로 수요조사 및 현지조사, 간담회를 통해 포항, 대구, 안산 등 19개소를 민간투자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19개소의 대상지역에 하루 122만㎥(연간 4억4천 톤)의 물을 재이용할 계획이며, 초기시설투자 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상수도 생산비 연 1천352억 절감

사업시행은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제1단계 투자계획(2010∼2012년) 대상지역 5개소에는 총 사업비 3천672억 원 중 1천836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제2단계 투자계획(2013∼2016년) 대상지역 14개소에는 총 사업비 1조84억 원 중 5천42억 원이 지원되며, 이는 모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 물 부족을 해소한다. 공업용수로 재이용 목표랑 연간 4억4천만 톤은 충남 보령댐 4곳 분량의 대체효과가 있다.

둘째,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흥해 연간 4억4천만 톤 재이용시 연간 CO₂약 2만 톤이 절감된다. 셋째, 오염부하량 감소에 따라 수질이 개선되고 개발용량이 증가된다. 오염부하감소 효과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오염부하량 연간 약 4천92톤이 감소하며, 이는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인 울산 미포공단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6배에 해당된다.

넷째, 상수도 사용량 및 광역상수도의 댐 주변지역 지원비 절감으로 인해 상수도 생산비용이 연간 1천352억 원이 절감된다. 다섯째, 물산업을 육성시켜 약 1만7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