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9년 1월호 특집 기사]

 

 

 

재이용수 용도·공업용수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민간 기업체 지원 확대·경제적 정밀성 높인 정책 추진 필요

지난 12월 9일 삼성동 코엑스 켄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물 재이용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물 재이용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상은 교수(아주대 환경도시공학부)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KAIST 신항식 교수는 “우리가 지금 물 재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단계라고 한다면, 재이용수의 용도를 감안해서 하수처리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환경관리공단 이진수 상하수도지원처장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물 자원의 절약과 환경개선이라는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부지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KMS 장문석 대표이사는 “국내 기업체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려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포항시 하영길 하수재생과장은 “물 재이용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CDM(청정개발체제)과도 관련 있는 사업이므로 물을 사용하고 재이용함에 있어서 CDM사업도 지금부터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지난 12월 9일 삼성동 코엑스 켄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물 재이용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물 재이용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토 론 자 ■

·좌장= 이상은 아주대 환경도시공학부 교수
·신항식 KAIST 교수
·이진수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장
·한상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장
·장문석 (주)KMS 대표이사
·이과섭 KDI 공공투자센터 BTL사업팀장
·최정한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사무관
·하영길 포항시 하수재생과장
·정복영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이상 발표자 순>

 

 

                                      재이용수 용도 감안해야

▲ 신항식 KAIST 교수

■ 신항식 교수 만약 물 재이용이 활성화된다면 그동안에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처리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배출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관개용수나 하천용수 등을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처리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하수가 유입되면 고도처리를 하고 처리수를 내보낸다. 그 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함유물질을 없애는 재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는데, 이는 재이용수의 용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용도에 의해 처리방법이나 기준이 달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처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질소·인이 함유된 공업용수를 농업용수가 농업용수로 재이용할 경우, 질소·인을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물 재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단계라고 한다면, 재이용수의 용도를 감안해서 하수처리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도 절약시킬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으로 물 재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참여 통해 효과 확대해야

▲ 이진수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장

■ 이진수 처장 하수처리수·공정수 재이용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가미되어 사회효과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사업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민간사업자와 관계되는 지자체 그리고 환경부, 공공투자 관리센터, 환경관리공단 등 민간사업자와 관련기관들의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주 관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물 자원의 절약과 환경개선이라는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부지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기존 공영수보다 저렴한 공급단가를 적용하는 문제 등에 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투자 사업자에게도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와 투자자간에 금융약정이 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금융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수익률을 측정하면서 사업이 추진돼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복잡하고,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급처를 확정하는 문제와 공급수질, 공급단가, 성과요구 수준, 유역관리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들이 확정돼야 할 것이다.

시공단계에서도 기술지원·지도를 통해 당초에 지자체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달성을 이루도록 해야할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성과가 효율적으로 달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정밀성 높여 파악해야

▲ 한상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장

■ 한상근 처장 공학중심의 수자원정책에 있어 선진국은 이미 인문사회과학 및 환경적측면의 접근을 포함한 통합수자원정책으로 전환돼 있는 상황이다. 재이용수 관련정책도 자원·환경경제학적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성 분석은 재무성 분석과 달리 개별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편익 비용이 분석돼야 하며, 분석과정은 엄격한 가이드 라인이 적용돼야 한다.

B/C(Benefit/Cost Analysis, 비용편익분석)가 1이상이 나오는 경우 그 수치의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수치조작의 가능성 배제를 위해 미국의 경우 그린북(Green Book)을 통해 잠재가격의 전환계수까지도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이용수의 공급에 대한 B/C의 공신력 제고와 관련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하수재이용시설 투자관련 경제성분석에서 기존의 용수공급시설의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 즉 상수도의 가동율이 낮은 경우에는 한계비용 기준으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물 이용 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적 측면에서 환경부문에 재투자되는 재원이므로 재무분석에서는 비용이지만, 경제성분석에서 제외돼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천 재이용 사례분석 경우와 같이 투보율 산정 시 요금기저에 자기자본비율을 곱하면 정부 지출 부문이 배제돼 투자보수율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분석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하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투자의 적정성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국산 멤브레인 개발이 중요

▲ 장문석 (주)KMS 대표이사

■ 장문석 사장 (주)KMS는 멤브레인을 생산하고,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다. 멤브레인을 저렴한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여겨지고 있다.

교체비용에 대해 발주처의 우려도 많다. 이를 고려해 멤브레인 판매를 할부나 대여형태로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발주처나 시공사, 막 회사가 고민을 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국산 멤브레인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는 45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그 중 15명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을 하고, 30명이 멤브레인 생산개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외국 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했다면 30명의 고용자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산 멤브레인을 장려하는 것이 고용창출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길이라 본다.

우리 회사의 실적은 높은 편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대기업과 중기업, 또 공사간의 상생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적들을 대기업에서 앞장서서 해줬기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협력해서 개발할 당시 가장 기본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게 국산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수출사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개발 모델들이 다른 사업체에서도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델은 국내에서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하는데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시공사가 하수처리나 재이용 사업을 해외에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산 막을 들고 해외로 진출하는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중간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 또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과섭 KDI 공공투자센터 BTL사업팀장

■ 이과섭 팀장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정수시설이나 재이용 시설은 민간시설 형태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만 해당돼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사회기반시설 해당된다. 그래서 지자체가 「하수도법」이나 「상수도법」 의 해당법에서 설치와 관계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BTL이나 BTO로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 교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기본재정이 확보돼야 할 수 있다. 사업이 시작되면 우선 타당성, 적합성 조사를 진행을 해야 한다. 타당성은 경제적 타당성을 주시해서 타당성 여부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재정성평가, 적합성을 만족토록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BTL사업은 수익을 정부가 보장을 해주지만, BTO사업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사업책임자 민간사업자나 측에서 위험부담이 크다. 확실한 수요가 있어야만 한다. 하수 재이용의 경우는 수요부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위험부담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가장 크게 우려되는 측면은 수질이다.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의 교통량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겠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중요한 관건일 수밖에 없다. 각 시설의 기준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것이 물 재이용의 참여의식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공업용수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 최정한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사무관

■ 최정한 사무관 대구광역시는 수질처리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도시다. 하수재이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이다. 낙동강은 3대강 중에서 가장 유량이 부족한 강이다. 올해 강우량은 약 1m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 곳이 대구광역시이다. 이제 낙동강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 재이용을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대구시는 현재 총량 저감을 위해 댐을 만들어서 강에 배설을 할 수 있는 유지용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2010년의 계획조차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환경부에서는 2단계 총량제에서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앙정책인 「하수도법」에 5％ 재이용에 대한 의무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사안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쓰고 있다. 인센티브로 환경부에서 하수도 요금을 전액면제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재이용을 해야하는 중대 거대도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가 총량제에 관해서 약 10만 톤을 하수를 가져다 공정수 재이용을 해야만 국가상단의 5만 톤을 비축할 수 있는 여유가 확보된다. 5만 톤은 하류지역 수질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공업용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좀 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 하영길 포항시 하수재생과장

■ 하영길 과장 포항시는 인구 50만 명의 도시로 하루 30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포스코를 포함한 국가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어 물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항시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23만 톤의 물을 일일 10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 방식은 일방적인 지원과는 다르게 지역성을 고려해 적용되고 있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고 지원율이 낮으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물 수요자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수요자 확보가 필수적이다. 결국은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정부가 뛰어 들어야 할 사업인데 국가지원도 지방경제도 다들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지원율을 제고가 절실한 형편이다.

두 번째는 농업배출수 또는 재처리수를 할 때 포항시 같은 소규모 지방의 경우, 10만 톤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4만∼15만 톤의 물이 소요된다. 나머지 재처리수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

세 번째, 물 재이용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다. 물 재이용 사업은 CDM과도 관련 있는 사업인데, 물을 사용하고 재이용함에 있어서 CDM사업도 지금부터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본다.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CDM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네 번째, 물 산업 육성 부문에서 국내산업들이 저력을 모았으면 좋겠다. 싱가포르의 크란지 하수처리장에 가보니 하수처리장의 기자재를 국내 필터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막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스템이 충분치 않아 사업 확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의 여러 사업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국내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 정복영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마지막으로 수요처와 관련해서 현재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등 국토해양부의 물 사업, 물 재이용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물 수요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상품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중앙정부가 잘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그래야 지방정부에서 수요처를 원활하게 정할 수 있다.

 

■ 정복영 과장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앞서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내에서 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하고 귀중한 발표자리이다. 토론자 분들의 설명을 잘 들었다. 발표내용과 토론자 및 방청객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가제도에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논의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하여 잘 정착되고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통해 세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