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9년 1월호 특집 기사]

 

워터저널과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회장 류재근)는 맑은 물 공급 및 국내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물 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류재근 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특별좌담회에는 수처리선진화사업단 남궁은 단장, 강원대 환경공학부 김동욱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정상기 상하수도연구소장,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성지원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물 산업 동향 △국내 물 산업 육성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환경부 물 산업 육성 정책방향 △물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건의사항 등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본지와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2009년 물 산업 선도 기관·기업·기술」 시상식이 있었으며, 수상을 한 업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 업계의 애로점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 업계 토론자
장흥숙 회장 (대양바이오테크(주))
양익배 대표이사 (에치투엘주식회사)
신용철 소장 ((주)코오롱 에코연구소)

 

                                     수출핵심기술로 육성 필요

▲ 류재근 회장

■ 류재근 회장 물 산업은 선진화된 국가의 사업이자 국민 생존을 위한 공공복지 산업입니다. 그리고 물관련 기술은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 핵심 수출기술입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환경기술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유망 과학기술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출전략 산업으로도 집중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환경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면서, 황금시장으로 급부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산업기술, 특히 물과 관련된 산업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환경무역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관련 제품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2009년 물 산업 선도기관 및 기업으로 수상을 하게 된 관계자 업체의 기술력을 보고 나니, 우리나라 물 산업 전망이 매우 밝게 느껴졌습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물 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10위권 내의 글로벌 물 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10대 기업 중 국내 2개 기업 이상 육성을 목표로 추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하수도 서비스 구조개선,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 산업 수출 역량 강화 등에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국환경학술단체 연합회와 워터저널·(주)물사랑신문사는 국내의 물 산업 육성 및 활성을 위해 2009년 물 산업 선도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물 전문가 여러분들의 나눔의 장인 특별좌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남궁은 단장

■ 남궁은 단장 물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8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시장 규모는 11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물 산업 육성의 비전으로서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한 가지는 국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2015년까지 현재 국내 물 산업 11조 원 시장을 20조 원 시장으로 증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10대 물 기업 가운데 적어도 2개는 국내 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 산업에는 소위 EPCO(Engineering, Purchase, Construction, Operat Mainpro)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 운영시장으로 구성된 물 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시장은 제조,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회사 모두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 생산·공급)시장에서 하수도 분야는 그나마 민간 위탁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상수 분야는 아직도 지자체에서 직영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기법을 접목할 기회도 없었고, 운영 노하우나 운전에 관해서도 기술적인 확보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우리 모두가 다같이 수도사업에 민간의 전문성이 접목되도록 힘써서 선진기업 기법 도입, 효율성 제고, 그리고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상수·하수 뿐 아니라 제3의 물 산업으로 물 재이용 분야가 아주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수 분야, 해양 심층수 분야, 해수 담수화 분야 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각 분야 별로 많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분야가 첫 번째로 기초기술인 멤브레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나 해수 혹은 상수·폐수에서 멤브레인 공정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기술입니다.

하수·폐수를 재이용해서 공업용수, 산업용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역시 막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이 중 멤브레인 공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관이 노화되고, 시설이 열악해지면 수돗물 수질사고는 수도관망 관리에서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앞으로는 수도관망 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정도가 아니라 진단과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유지·보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야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축적돼야 해외진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시장은 좁습니다.

결국, 물 산업은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30∼40년 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연안어업에 의존해왔습니다. 인도양·태평양·대서양에 가면 큰 참치도 잡고, 다랑어도 잡고 많은 어획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부족해 연안어업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원사업의 김재철 회장이 나서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권 안에 드는 원양어업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 산업 분야도 힘을 합쳐서 기술 축적을 하고, 국내에서 운영노하우를 축적해나간다면 해외진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동욱 교수

■ 김동욱 교수 예전에 환경부 상하수도국에 재직할 당시만 해도 물은 산업재라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써 공급을 해왔던 공공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경영·시장이 형성돼야 가능합니다. 물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일은 산업이 아니라 임무수행에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수도사업에서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분야인데, 상하수도 분야가 산업화되려면 민영화가 돼야합니다. 상하수도 전 부분이 민영화 돼야만 대형화가 될 수 있고, 해외진출도 가능하고, 기술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정부가 일체 손을 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물 산업이 경영입니다. 지자체가 직영을 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이 설령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영화입니다.

국민들은 수돗물 운영을 정부가 하면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 민영화하면 수돗물 요금이 10만 원씩 나온다고 괴담을 만들어내는 등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 산업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10대 물 기업 중 국내 기업 2개가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표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가 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측 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질문제를 볼 때, 정수·상수·하수·분야 중 하수 분야에서 하수도정비, 하수처리 부문에 시설이나 기술 등 많은 노력이 집중돼야 합니다. 한강수역을 제외하고 강원, 낙동강 다른 강 유역에서는 물 부족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비가 평균적으로만 내려준다면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쓴 물을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일인당 380만L의 물을 쓰고, 하수로 보내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물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외진출도 빨리 해야 하겠지만, 우선 하수처리수를 모아서 재이용하고, 재활용하는 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은 산업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물 산업의 시발점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기 소장

■ 정상기 소장 일정 규모가 있는 특별·광역시의 정수장 규모의 경우라면 민영화를 통해 관리효율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규모 정수장을 민영화했을 때는 민간 부분에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관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정수장의 관리실태를 볼 때, 양과 질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정수장 규모가 크든 작든 똑같은 일련배치가 이뤄져야만 질적으로 보장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정수장에서 민간 위탁운영을 한다면, 그에 맞는 인력투입이 가능할 지, 그런 재원을 누가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더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정수장을 광역상수도와 연계·통합해서 규모를 키운 뒤 관리효율을 높이는 것이 수도의 발전이자 물 산업을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규모 정수장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면 현실적으로 관리·보수에 있어서 개선점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관련업계의 생산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정수장을 일정 규모로 통폐합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OEM 정수산업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산업이 육성되면 세계시장의 수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산업육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 물 관련 산업체도, 기술도 세계적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수출도 안 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정수장은 광역과 연계·통합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 이후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영화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산업 발전의 방안으로 수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지역에 최고의 정수장을 만들고, 최고 품질 관로를 내고, 또 그 지역의 주거형 건물에 최고의 배관을 이용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방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지역에서만큼은 수돗물 품질이 보장되는 것을 알려 시민 인식을 바꾸게 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도 품질변화·인식변화의 선도를 해 나아가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에도 모범사례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물 산업은 자연히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길복 소장

■ 김길복 소장 국내 물 산업 육성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영역에만 있던 것을 민간참여로 확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에만 있는 것을 물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64개의 지자체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즉 영세성, 중복투자, 재정의 열악, 비전문성, 연구개발 능력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영형태를 전문기업화 시켜야 합니다. 구조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것을 전문기업화하지 않고는 물 산업 육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과연 전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에도 민간 참여가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민간의 기술참여나 운영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참여 과정에서의 주요사항은 약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규제 시스템이 철두철미하게 근접화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민영화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들이 똑같이 국내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 민영화가 절대 능사는 아니며, 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 민간에게 맡긴 영국식의 민영화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공공의 역할인 규제·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뤄지지 않고, 민간에게 시스템이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째, 물 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물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은 장기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장기 투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제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물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물 산업을 단기적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5년에서 10년만에 투자를 회수하겠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아예 물 산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스·전기·통신산업 등은 자본회수 기간이 2∼4년입니다. 반면, 물 산업은 기본적으로 12∼1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모두 물 산업을 육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민간과 공공이 역할 분담을 잘 해야합니다. 그래야 민간자본도 들어오고, 민간기술도 들어오고, 거기서 또 민간경영기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 민간기업에서 더욱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 산업 육성은 종전의 공공인프라 건설위주의 전통적인 물 산업 실패의 반복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전문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적 투자와 관리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과 제도 안에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전략전술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성지원 서기관

■ 성지원 서기관 지난 2008년에는 물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경북 5개 시·군과 전남의 7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상수도를 운영키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올해 마련해 가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첫째 주에는 정부에서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4대강 정비사업’과 ‘하수처리 재이용수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기획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규모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에는 정부 미래계획위원회에서 ‘신성장동력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물 산업 관련해서는 ‘고도물처리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됐고, 그 안에는 ‘수도사업처 운영’,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R&D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우선 환경부가 물 산업육성을 위해서 해야할 일은 물 산업에 관련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서 공정하게 경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말에 맺어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통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운영 모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통합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올해 원활하게 추진해서, 이 시범사업 권역으로 선정된 두 개의 전남, 경북 권역이 모델케이스로 타 지자체에도 전파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두 번째, 시설 현대화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동안 노후관이 많아서 관망정비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을 것입니다. 이를 개별 지자체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방치를 해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개별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최근 환경부는‘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의 기술이나 자본참여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이 선투자를 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난 뒤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설임대료를 장기로 상환하는 형태로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지자체도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많은 재원을 지원해주기를 바라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시설투자가 한 지역, 한 시·군에 대한 시설투자로 이어진다고 해서 전반적인 수도여건이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시설투자는 광역화, 통합관리, 효율화를 노력하는 지자체에 한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농업용수, 유지용수, 이런 공공의 용도로 정부가 거의 100%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해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을 BTO사업(민간제안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녹색뉴딜사업으로 선정해 재원확보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 장흥숙 회장

■ 장흥숙 회장 본인은 약 20일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그 전임지가 암사정수장의 소장이었습니다. 재직 당시 암사정수장에서 최초로 시행된 일부 시설의 민영화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 구조조정 차원과 경영개선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영화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상수도와 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업이 틀림없습니다.

민영화는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자본 참여나 운영참여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패턴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영화를 급하게 서두르기에는 아직까지 행정안전부 문제, 명예퇴직자 문제, 노조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물 산업 기업체 관계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수 참여하기 위해서는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개선까지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준비돼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경우는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차원에서 앞서가다 보니 현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점도 고려하고, 전국 곳곳의 여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물 산업 기업 등의 의견까지도 입체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로 민영화가 떠오르는 지금, 환경부를 중심으로 학계나 산업계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의견통합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패턴을 하나하나 정립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양익배 사장

■ 양익배 사장 우리나라 현실과 일본의 현실을 비교하며, 두 가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수장은 주최사, 건설사, 막(멤브레인) 공사 등 3사가 같이 운영합니다. 그렇게 쌓인 기술들이 10년, 20년 축적돼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동안 프랑스와 영국에 막 시장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영국에 프랑스에 내주었던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물 산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민간참여에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을 시켜 줍니다. 이는 물 산업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목표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옛날 박정희 정권 시절 자동차산업과 조선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 정수장을 다 다녀봐도 미국이나 독일에서 제조된 막을 설치한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물 시장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반면, 정부에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이뤄온 것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공주, 거제, 시흥 모두 외국회사에게 참여권을 넘겨줬습니다.

막 기술이 한국에서 최고수준이면 세계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10년은 더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국내기업에게 할당분을 주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국내 막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물 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신용철 소장

■ 신용철 소장 민간투자사업은 저희 회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이윤을 내고, 기업화가 되더라도 자유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설립관이나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설비를 최적화시키고, 인력을 쓰는 문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직접 겪어보니 회사에 대한 자율권이 너무 막혀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는 자율화를 시키는데 많은 부분 한정이 따르므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전문화시켜서 기업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최근 코오롱은 멤브레인 쪽에 하수 재이용이나 정수고도처리 분야 기술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에치투엘주식회사나 (주)케이엠에스 등 국내 업체들의 기술 수준도 매우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막 기술이 아직 표준화가 안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시장이 열릴 경우, 초기에 외국제품들이 모두 상용화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국내 제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