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 2009년 3월 7일 ]

 

 

지난여름 이후 이어진 가뭄으로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구하기가 어려워져 고통을 겪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물 재이용 활성화’를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물 절약과 더불어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이다.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뉴딜(New Deal) 및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지에서 물을 공급(On-Site Water Supply)해 재이용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장거리 물 수송(취수→정수→송·배수→급수→수요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CO₂ 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 재이용 관련 규정 통합

그동안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수도법」(빗물이용시설) △「하수도법」(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폐수 재이용, 빗물 침투·저류시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여러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또한 물 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재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칟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칟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고, 민간사업자도 재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방침이다.

 

공업용수 재이용 1천톤 불과

한편, 환경부는 2005년 3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이어 같은 해 11월 재이용수질 권고기준을 마련,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추진해 왔다.

▲ 환경부는 근래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물 재이용을 녹색 뉴딜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2월 ‘물 순환이용기본계획’에서는 2016년까지 연간 12억 톤을 재이용하고, 그 중 공업용수는 4억4천만 톤을 재이용키로 했다. 또 2007년 10월에 발표한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서는 2007∼2015년 동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5천259억 원(국고 3천499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5∼8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예비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을 조사·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포함시켰다.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2001년 2.1％에서 2007년 9.9％로 65억 톤 중 6억4천만 톤이 재이용되고 있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재이용수 6억4천만 톤 중 58％는 하수처리장 장내용수(세척수, 냉각용수, 청소수, 희석용수 등)로 재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공업용수의 재이용수는 1.5％인 1천 톤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업용수 재이용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돼,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16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19개 산업단지 등에 연간 4억4천만 톤(1일 122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민간제안서 검토 및 국고지원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물부족 해소 및 CO₂절감 효과

이러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업용수로 재이용 목표랑 연간 4억4천만 톤은 충남 보령댐 4곳 분량의 대체효과가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흥해 연간 4억4천만 톤 재이용시 연간 CO₂약 2만 톤이 절감되고, 오염부하량 감소에 따라 수질이 개선되고 개발용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오염부하감소 효과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오염부하량 연간 약 4천92톤이 감소하며, 이는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인 울산 미포공단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6배에 해당된다.

아울러 상수도 사용량 및 광역상수도의 댐 주변지역 지원비 절감으로 인해 상수도 생산비용이 연간 1천352억 원이 절감되고, 물산업을 육성시켜 약 1만5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